사건 개요
헤어진 연인에게 전화·카카오톡으로 반복 연락하고 협박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피해자 합의와 적극적인 양형 대응을 통해 스토킹 혐의는 기소유예, 협박죄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을 피한 사례입니다.
상세 내용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에게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반복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협박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헤어진 관계에서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었지만, 법적으로는 두 가지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 만만치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협박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두 죄명이 함께 적용된 만큼 처벌 수위가 가중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변호 방향 — 두 혐의를 동시에 풀어야 했다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이 집중한 것은 두 가지 혐의 모두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진행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스토킹과 협박이 동시에 문제가 된 사건에서 피해자가 느끼는 두려움과 불안은 상당합니다. 변호인이 직접 중간에서 피해자 측과 소통하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합의 성사 이후에는 사건 경위, 반성 태도, 정상참작 사유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도 동석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과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협박죄에 대해서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두 죄명이 동시에 적용된 사건에서 모두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된 결과입니다. 헤어진 관계에서 비롯된 감정적 행동이 중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에서, 피해자 합의를 신속히 성사시키고 수사 단계에서 선처 근거를 충분히 쌓은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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