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인스타그램 DM으로 반복적인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된 의뢰인이, 피해자 합의와 재범 방지 노력을 적극 소명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상세 내용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인스타그램 DM으로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낸 행위가 스토킹으로 인정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고, 혐의가 인정된 채 검찰에 송치된 상태에서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미 검찰 단계로 넘어온 상황이었던 만큼 기소를 막지 못하면 재판으로 이어져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검찰 송치 이후가 진짜 싸움이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된 채 넘어온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도 혐의를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호인이 집중한 것은 단 하나, 재판에 넘겨지지 않도록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스토킹 사건 특성상 피해자가 가해자 측의 접촉 자체에 강한 거부감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인이 직접 중간에서 절차를 진행하며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이는 이후 의견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근거로 활용되었습니다.
합의 성사 이후에는 스토킹 예방교육 이수 사실,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사건 경위, 반성문, 탄원서 등 정상참작 요소를 빠짐없이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고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기타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미 검찰에 송치된 상황에서도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것은, 합의 타이밍과 의견서 구성이 맞아떨어진 결과였습니다. 재판 없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면서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피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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