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는데, 상대방이 저한테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그 사람 말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변호사입니다.
CCTV가 없으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셨다면, 그 판단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 사건에서는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도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신고가 접수됐다고 그 진술이 전부 사실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은 증거가 몇 개 있느냐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행동을 어떤 자료가 뒷받침하고, 어디에 다툴 부분이 있는지입니다.
성추행증거가 없다고 생각되는 사건일수록 첫 조사 전에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목차
1.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처벌될까요?
2. CCTV가 없다면 어떤 기록을 확인할까요?
3. 피해자 진술과 내 기억이 다르다면?
4. 무혐의를 다투려면 어디부터 살펴야 할까요?
5. 강제추행 처벌 수위와 수사 결과는?
6. 이경복 변호사의 마지막 조언
1. 성추행증거,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처벌될까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CCTV나 목격자가 없더라도 피해자 진술이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렇다면 수사와 재판에서는 진술이 구체적인지, 중요한 부분이 일관되는지, 객관적인 사실과 모순되는지 등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피해자가 사건 뒤 평소처럼 연락했다거나 바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사람마다 사건 이후 반응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CCTV가 없다는 것과 성추행증거가 전혀 없다는 것은 다른 말입니다.
상대방 진술이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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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CTV가 없다면 어떤 기록을 확인할까요?

성추행증거는 신체접촉 장면을 촬영한 영상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건이 있었다는 시간에 어디에 있었는지,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록도 중요합니다.
🔎확인해 볼 자료 4가지
① 카카오톡·문자: 사건 전후 대화의 전체 맥락
② 주변 CCTV: 사건 장소뿐 아니라 출입구와 이동 동선
③ 결제·이동 기록: 방문 장소, 결제 시각, 이동 경로
④ 목격자: 직접 보고 들은 사실과 당시 상황
가령 신고인이 주장한 시각에 다른 장소에 있었다면 결제 기록이나 출입 기록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록이 무엇을 증명하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성추행증거인 영상은 보관기간이 지나면 없어질 수 있으니 장소와 시간대를 특정하세요.
직접 열람할 수 없는 영상은 관리자에게 보존을 요청하거나 수사기관을 통해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록을 편집하거나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3. 피해자 진술과 내 기억이 다르다면?
“손이 닿은 건 맞지만 일부러 그런 건 아닙니다.”
성추행 사건에서는 신체접촉보다 그 경위를 다투기도 합니다.
이때 무조건 접촉을 부인하거나, 기억이 흐릿한 부분까지 인정하면 나중에 설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성추행혐의대응을 준비할 때는 사건 당일을 시간순으로 적어 보세요.
직접 본 것, 기억나는 것, 다른 사람에게 나중에 들은 내용을 구분하는 겁니다.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다시 물어봐도 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마세요.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첫 진술은 상대방의 진술과 객관적인 기록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다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말을 잘하려고 하기보다 확인된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성추행혐의대응, 무혐의를 다투려면 어디부터 살펴야 할까요?

무혐의를 주장한다고 해서 모든 자료를 무작정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어떤 사실을 다투고 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신체접촉 자체가 없었다면 당시 위치나 동선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접촉은 있었지만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툰다면 접촉 부위와 방법, 당시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평소 친한 사이였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접촉에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성추행증거를 검토할 때는 상대방 진술 중 핵심 주장과 객관적인 자료가 일치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다만 피의자가 스스로 무죄를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검찰에 있습니다.
강제추행변호사에게 상담할 때도 단순히 억울하다는 말보다 확인된 기록과 기억이 다른 부분을 함께 전달하는 편이
사건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5. 강제추행 처벌 수위와 수사 결과는?
강제추행은 가볍게 볼 수 있는 혐의가 아닙니다.
🚨강제추행죄 법정형 - 형법 제298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실제 처분이나 선고는 사건 내용과 증거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수치는 법정형입니다.
성추행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질 수 있고, 검찰 단계에서는 불기소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법원의 무죄판결은 또 다른 절차의 결과입니다.
다만 CCTV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무혐의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상대방 진술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실이 어느 정도까지 증명되는지가 핵심입니다.
6. 강제추행변호사 이경복의 마지막 조언

“증거가 없으니 괜찮겠지.” 이 생각으로 첫 조사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성추행증거는 예상하지 못한 곳에 남아 있을 수 있고, 피해자 진술도 증거로 검토됩니다.
그렇다고 신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이미 결과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저는 사건을 맡으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과 실제 확인되는 자료부터 대조합니다.
다툴 부분이 있다면 그 근거를 찾고, 인정해야 할 사실이 있다면 그에 맞는 대응을 검토합니다.
성추행혐의대응은 무조건 부인하는 데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확인됐고 무엇이 아직 불분명한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강제추행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 첫 진술 전에 자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변호사가 사건의 쟁점을 살펴보고 필요한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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