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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2026.11.05

둘 다 만취해 기억 안 나는데 준강간 고소… 무죄 증명 가능할까

술자리 후 블랙아웃 상태에서 발생한 준강간 혐의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항거불능 판단 기준과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오대호 변호사가 전해드립니다.

  • 만취와 항거불능은 다를 수 있습니다.
  • 블랙아웃 상태 입증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전후 정황 증거 확보가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클래식 대표변호사 오대호입니다.

함께 술을 마신 뒤 갑작스러운 고소를 당해 억울하고 막막하신 심정일 것입니다.

이 글은 억울하게 준강간 혐의를 받아 진실을 밝히려는 분을 위한 글입니다.

상대방의 상태를 악용할 의도가 전혀 없었던 분만 읽어주셔도 좋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나면 무조건 준강간일까요?

형법상 준강간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을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술을 많이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항거불능이 단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시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당시의 음주량과 행동 양태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블랙아웃과 심신상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를까요?

의학적으로 알코올 기억상실(블랙아웃)과 의식 상실은 구분될 수 있습니다.

사법시험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저 오대호 변호사는 이 둘의 구분을 늘 강조하는 편입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당시 행동 능력까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분 블랙아웃 심신상실
의식 상태 행위 당시 의식 있음 의식 없거나 수면 상태
신체 거동 자발적 대화·보행 가능 자력 거동 불가능
법적 평가 항거불능 부정 여지 항거불능 인정 가능성

준강간 만취 블랙아웃 알코올 기억상실 항거불능 부인 무죄 증명 — 상대방의 동의를 증명하기 위해 무엇을 살펴봐야 할까요?

상대방의 동의를 증명하기 위해 무엇을 살펴봐야 할까요?

사건 당시 두 사람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정황 자료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신속하게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주점 및 숙박업소 출입 당시의 CCTV 영상
  • 사건 직전과 직후에 나눈 메신저 대화 및 통화 녹음
  • 결제 내역 및 이동 동선이 담긴 택시 이용 기록

제가 상담하다 보면 초기에 이런 핵심 자료를 놓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함께 술을 마신 지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CCTV 속 보행 모습과 메시지를 분석하여 상황에 맞는 방향을 함께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불가능한 약속은 하지 않으며 정직하게 승부합니다.

선생님께서 마주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함께 방향을 잡아보시길 권합니다.

📞 02-6958-9490

오대호였습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상황에 대한 판단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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