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취와 항거불능은 다를 수 있습니다.
- 블랙아웃 상태 입증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전후 정황 증거 확보가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클래식 대표변호사 오대호입니다.
함께 술을 마신 뒤 갑작스러운 고소를 당해 억울하고 막막하신 심정일 것입니다.
이 글은 억울하게 준강간 혐의를 받아 진실을 밝히려는 분을 위한 글입니다.
상대방의 상태를 악용할 의도가 전혀 없었던 분만 읽어주셔도 좋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나면 무조건 준강간일까요?
형법상 준강간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을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술을 많이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항거불능이 단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시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당시의 음주량과 행동 양태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블랙아웃과 심신상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를까요?
의학적으로 알코올 기억상실(블랙아웃)과 의식 상실은 구분될 수 있습니다.
사법시험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저 오대호 변호사는 이 둘의 구분을 늘 강조하는 편입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당시 행동 능력까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구분 | 블랙아웃 | 심신상실 |
|---|---|---|
| 의식 상태 | 행위 당시 의식 있음 | 의식 없거나 수면 상태 |
| 신체 거동 | 자발적 대화·보행 가능 | 자력 거동 불가능 |
| 법적 평가 | 항거불능 부정 여지 | 항거불능 인정 가능성 |
상대방의 동의를 증명하기 위해 무엇을 살펴봐야 할까요?
사건 당시 두 사람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정황 자료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신속하게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주점 및 숙박업소 출입 당시의 CCTV 영상
- 사건 직전과 직후에 나눈 메신저 대화 및 통화 녹음
- 결제 내역 및 이동 동선이 담긴 택시 이용 기록
제가 상담하다 보면 초기에 이런 핵심 자료를 놓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함께 술을 마신 지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CCTV 속 보행 모습과 메시지를 분석하여 상황에 맞는 방향을 함께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불가능한 약속은 하지 않으며 정직하게 승부합니다.
선생님께서 마주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함께 방향을 잡아보시길 권합니다.
📞 02-6958-9490
오대호였습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상황에 대한 판단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