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정 삭제 후에도 특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게시 목적과 수위가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경찰 출석 전 진술 방향을 미리 검토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계정을 삭제해도 추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배경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클래식 대표변호사 이경복입니다.
순간의 실수로 게시물을 올린 뒤 덜컥 겁이 나 계정부터 지우셨을 텐데, 불안한 마음이 크시겠지만 차분히 짚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 플랫폼이라도 수사기관이 IP 접속 기록 등을 요청하면 인적 사항이 특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2. 게시 행위와 통매음 적용 여부의 차이점
트위터에 음란물을 올렸다고 해서 모든 사안에 동일한 법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이 있었는지에 따라 통매음 성립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음란물 유포 관련 혐의 |
|---|---|---|
| 주된 목적 | 성적 만족 및 수치심 유발 | 불특정 다수를 향한 단순 전시 |
| 상대방 존재 | 특정 도달 상대가 전제됨 | 공개된 공간에 단순 게시 |
| 조사 쟁점 | 도달 경위 및 고의성 입증 | 게시물의 음란성 정도 판단 |
성범죄 사건을 주로 다뤄 온 저 이경복 변호사가 볼 때, 행위의 맥락을 분리하여 따져보는 과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지금 선생님께서 가장 불안해하시는 세 가지 속마음
제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의뢰인분들께서 대체로 비슷한 고민을 털어놓으시곤 합니다.
- ① 계정을 지웠으니 흔적이 아예 사라졌을 것이라는 기대
- ② 이미 특정되어 내일이라도 영장이 나오는 것은 아닐까 하는 공포
- ③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버티면 무탈하게 넘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물음
혼자서 넘겨짚고 진술을 회피하는 방식은 오히려 방어권 행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경찰 연락을 앞둔 시점의 대처 방향
국선변호인 시절부터 형사 수사 단계를 직접 다뤄 오며 겪은 가상의 상황을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A씨는 사진을 올린 뒤 탈퇴했으나 수사관의 연락을 받고 저를 찾아오셨고, 당시 대화 맥락과 게시 경위를 법리적으로 소명하여 상황에 맞는 방향을 함께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당황하여 혐의를 섣불리 부인하기보다 혐의 내용을 명확히 확인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 정직한 조력으로 선생님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저 이경복 변호사는 무조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식의 불가능한 약속은 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대응 범위를 정직하게 짚어드리는 편이 선생님께 실질적인 보탬이 된다고 믿습니다.
📞 02-6958-9490
사안마다 법적용과 대처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불안 속에서 혼자 앓기보다 함께 차분하게 방향을 잡아보시길 권합니다.
이경복이었습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상황에 대한 판단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