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만나지도 않았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성인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미성년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돈만 보냈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트위터조건만남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이런 사건은 실제로 만났는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DM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상대방의 나이를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돈이나 상품권을 보냈는지,
구체적인 만남을 약속했는지까지 확인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15년간 형사사건을 다뤄온 저는 상담에서 첫 DM부터
마지막 연락까지의 흐름을 먼저 확인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실제로 만나지 않았다”는 말만 준비하기보다,
어떤 대화를 했고 실제 행동은 어디까지 이어졌는지부터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목차
1. DM만 주고받아도 처벌될 수 있나요?
2. 약속만 하고 만나지 않았다면 괜찮을까요?
3. 성인인 줄 알았는데 미성년자였다면 어떻게 되나요?
4. 돈이나 상품권을 보내고 사기당했다면 신고해도 될까요?
5. 계정이나 DM을 삭제하면 수사에서 확인되지 않나요?
6. 실제로 많이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7. 경찰조사를 앞두고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 중요한 것은 대화가 어디까지 구체화됐는지입니다.
금액·시간·장소·만남 목적까지 정했다면 실제로 만나지 않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유인·권유 혐의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02. Q. 약속만 하고 만나지 않았다면 괜찮을까요?
A. 실제로 만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날 장소와 시간을 정했는지, 돈을 보냈는지, 약속 장소까지 갔는지 등
만남을 위해 어디까지 행동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트위터조건만남에서 실제 만남 전의 대화와 행동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03. Q. 성인인 줄 알았는데 미성년자였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면 당시 성인이라고 생각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프로필에 표시된 나이, 상대방이 직접 밝힌 내용, 당시 주고받은 대화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나이는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와도 직접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상대방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처벌
▶ 성인 간 성매매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산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
▶ 성매수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을 유인·권유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따라서 트위터조건만남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몇 살이었는지뿐 아니라,
본인이 당시 그 나이를 알고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04. Q. 돈이나 상품권을 보내고 사기당했다면 신고해도 될까요?
A. 돈이나 상품권을 보낸 뒤 상대방이 잠적했다면 사기 피해와 별개로 기존 대화 내용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신고 과정에서 왜 돈을 보냈는지, 어떤 조건으로 만남을 약속했는지까지 확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고하기 전 DM 내용과 송금 경위부터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010-7241-9501 ☎️
A. 대화를 삭제했다고 해서 관련 기록까지 모두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캡처나 송금내역, 휴대전화 자료 등을 통해 확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트위터조건만남에서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나이뿐 아니라 당시 상대방이 나이를 어떻게 밝혔고, 본인은 몇 살로 알고 대화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경찰조사 전 가장 먼저 확인할 내용
▶ 상대방의 실제 나이와 당시 알고 있던 나이
▶ 나이에 관한 프로필·DM 내용
▶ 금액·시간·장소를 정했는지
▶ 송금·상품권 전달 여부
▶ 실제 만남이나 이동 여부
06. Q. 실제로 많이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Q. 성인이라고 해서 대화했는데 실제로는 미성년자였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A. 당시 왜 성인이라고 생각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프로필과 나이에 관한 DM 등 당시 확인할 수 있었던 자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Q. 실제로 만나지도 않았는데 경찰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만남 전 대화에서 어떤 제안이 오갔는지,
약속이 어디까지 구체화됐는지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Q. 돈이나 상품권만 보내고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되나요?
A. 송금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 돈을 보냈는지,
그 전에 어떤 대화와 약속이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07. Q. 경찰조사를 앞두고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트위터조건만남으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실제로 만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하고 조사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15년 경력의 형사법 전문 이경복 대표변호사는
상담만 하고 사건을 넘기지 않습니다.
직접 DM과 프로필, 나이 관련 대화, 송금내역까지 확인한 뒤 현재 문제되는 혐의와
첫 조사에서 설명해야 할 부분을 구분합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관련된 사건은 첫 진술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혼자 답변부터 준비하지 마세요.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이경복 대표변호사가 직접 확인하고,
첫 조사에서 어떤 내용부터 설명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 010-7241-95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