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촬영 중 신체 접촉 법적 쟁점
- 사전 동의와 합의 입증의 중요성
- 초기 수사 단계 진술 정리 필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클래식 대표변호사 오대호입니다.
이 글은 촬영 과정의 접촉으로 억울하게 피의자가 된 분을 위한 글입니다.
최근 바디프로필 열풍 속에서 촬영 중 발생한 신체 접촉을 둘러싼 고소 공방이 커뮤니티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1. 스튜디오 촬영 중 신체 접촉과 혐의 적용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23년 대법원은 상대방의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가 아니더라도 불법한 유형력 행사만으로 죄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자세 교정 목적이었더라도 상대방 의사에 반한 접촉으로 비칠 여지가 있습니다.
2. 억울한 상황에서 마주하는 현실적 고민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보통 이런 불안한 속마음을 털어놓으십니다.
- 업무상 필요한 포즈 지도였는데 범죄가 되는지 혼란스럽습니다.
- 현장 분위기가 좋았기에 고소장을 받고 크게 당황했습니다.
- 벌금형만 나와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될 수 있어 걱정입니다.
저 오대호 변호사는 이러한 혼란스러운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3.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법적 판단 기준
제가 상담하다 보면 접촉 경위와 사전 안내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짐을 봅니다.
| 구분 | 상황 요소 | 판단 경향 |
|---|---|---|
| 유죄 인정 사례 | 무료 촬영 빌미의 사적 접촉 | 징역형 선고 가능성 |
| 무죄 판단 사례 | 촬영 목적상 묵시적 동의 인정 | 추행 고의 불인정 여지 |
| 불송치 사례 | 폭행·협박 부존재 및 상호 합의 | 수사 단계 무혐의 종결 |
사전 소통 과정과 상호 양해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촬영 계약 내용과 대화 기록을 통해 합의된 과정이었음을 밝히는 노력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차분한 대응 권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저는 불가능한 약속은 드리지 않습니다.
섣부른 짐작으로 사실관계를 설명하기보다 객관적 정황을 먼저 맞추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촬영 안내 문자나 작업 과정이 담긴 기록을 바탕으로 차분하게 소명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마주한 상황에 맞는 방향을 함께 차분하게 정리해 나가시길 권해드립니다.
📞 02-6958-9490
오대호였습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상황에 대한 판단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