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자리 접촉의 성립 요건 확인
- 심신상실 상태 입증의 중요성
- 객관적 정황 통한 무혐의 소명
1. 당시 거부의사가 없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클래식 대표변호사 오대호입니다.
이 글은 술자리 신체접촉 후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분을 위한 글입니다.
서로 분위기가 좋았다고 믿었는데 조사를 받게 되어 무척 당황스러우실 것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지금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밤잠을 설치고 계실 수 있습니다.
① 거부하지 않았는데 죄가 되는지, ② 합의된 스킨십이 아니었는지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저 오대호 변호사가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살펴야 하는지 차분히 짚어드리겠습니다.
2. 준강제추행에서 거부의사 부재가 지니는 의미
형법상 준강제추행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할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무혐의를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당시 상대방이 만취하여 거부 의사를 표현할 수 없었는지를 주로 살피는 편입니다.
| 구분 | 수사기관의 주안점 | 무혐의 소명 방향 |
|---|---|---|
| 음주 상태 | 만취로 인한 심신상실 여부 | 정상적 보행 및 대화 정황 증명 |
| 접촉 경위 | 기습적이거나 일방적인 접촉 | 자연스러운 교감 및 상호 반응 입증 |
| 직후 태도 | 두려움이나 회피 반응 여부 | 일상적인 작별 인사 및 연락 내역 |
3. 객관적 정황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법
제가 상담하다 보면 기억에만 의존해 무작정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 편입니다.
주관적 느낌보다는 당시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모으는 과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술자리 매장의 동선과 당시 좌석 배치가 찍힌 CCTV 영상
- 사건 직전과 직후에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기록
- 귀가 당시 상대방의 보행 상태를 기억하는 동석자의 진술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호감이 있었다고 믿었던 한 의뢰인분도 준강제추행 혐의로 난처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저 오대호 변호사는 카드 결제 시간과 메신저 대화로 상대방의 의식 상태를 정리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정황을 면밀히 소명하여 상황에 맞는 방향을 함께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4. 불가능한 약속 대신 냉철한 판단으로 돕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저는 실현 불가능한 장밋빛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혼자서 섣부르게 진술하다가 오히려 불리한 정황을 만들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퉈야 할 쟁점과 소명할 증거를 차분히 가려내는 조력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사안마다 법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저와 함께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02-6958-9490
오대호였습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상황에 대한 판단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