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송치 직후에는 신속한 기록 검토가 우선시될 수 있습니다.
- 기소 판단 전 신속하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 주장별 쟁점 정리가 방어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치 통지서를 받고 눈앞이 캄캄해지셨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클래식 대표변호사 오대호입니다.
이 글은 경찰 전건송치 결정을 받고 잠 못 이루는 분을 위한 글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이 창을 닫고 나가셔도 좋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의 속마음을 들어보면 대개 세 가지입니다.
- ① 경찰에서 이미 결론이 났으니 이제 끝난 것 아닌가 하는 불안
- ② 의견서를 언제 내야 기소 단계 담당자가 읽어줄지에 대한 의문
- ③ 합의를 시도해야 할지, 사실관계를 다퉈야 할지 혼란스러운 마음
사건이 기소 단계로 넘어갔다고 해서 방어 기회가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경찰 전건송치 결정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성폭력범죄 사건에서 송치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다음 절차로 넘겼다는 뜻입니다.
경찰 단계의 1차 판단일 뿐 최종적인 법적 처분이 내려진 상태는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저는 이 시점을 새로운 기회로 봅니다.
공소 제기 전까지의 짧은 기간이 억울함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골든타임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견서는 구체적으로 언제 제출해야 할까요?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에 사건 기록이 접수된 직후가 적절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배당되기 전후로 빠르게 서면이 들어가야 담당자가 함께 검토하기 수월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제출 권장 시점 |
|---|---|---|
| 사실관계 다툼 | CCTV, 메시지 내역 등 객관적 정황 분석 | 통상 사건 배당 직후 1~2주 내 제출 권장 |
| 양형 사유 주장 | 피해 회복 노력 및 반성문 등 양형 자료 | 기소 여부 처분 결정 전 |
송치 후 지체 없이 기록을 열람하고 서면 준비에 착수하는 편이 보다 안전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사건은 어떤 방향으로 정리해야 할까요?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의뢰인 A씨는 전건송치 직후 저 오대호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불필요한 감정적 호소 대신 객관적 동선 분석을 담은 의견서를 제때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기소 여부 판단 단계에서 상황에 맞는 방향을 함께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 오대호 변호사는 불가능한 약속을 드리기보다 정직한 길을 찾습니다.
혼자 고민하시기보다 사안에 맞는 현실적 대책을 함께 상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 02-6958-9490
오대호였습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상황에 대한 판단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