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초범인데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은
처벌수위일 겁니다.
벌금만 내면 되는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혹시 실형까지 선고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실 테니깐요.
강제추행형량은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결정되지 않습니다.
같은 혐의라도 어떤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당시 상황은 어땠는지, 사건 이후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의 벌금형 사례를 보고 자신의 사건도 비슷하게 끝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강제추행죄의 법정형부터 벌금형과 집행유예, 실형을 판단하는 기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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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강제추행죄의 법정형과 처벌수위
2. 초범인데도 실형이 선고되는 이유
3. 집행유예와 실형을 가르는 기준
4.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이 줄어들까?
5. 경찰조사 전 준비해야 할 사항
6. 자주 묻는 질문
7. 이경복 변호사의 조력
01. 강제추행형량, 법에서는 어떻게 정하고 있을까?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른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할 수 있으며, 신체접촉 자체가 폭행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제추행죄 처벌수위
형법 제298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여기서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은 구분해야 합니다.
법정형은 법률에서 정한 처벌의 범위이고, 실제 선고형은 법원이 개별 사건의 사정을 고려해 결정하는 형량입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죄로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모든 사람이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유죄판결을 받으면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명령 등 형벌 외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02. 초범인데도 실형이 선고되는 이유
"처음 저지른 일인데 설마 감옥까지 가겠습니까?”
강제추행형량을 알아보는 분들이 흔히 하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전과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 차례 신체접촉이 있었던 경우와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한 경우는 처벌수위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① 추행의 정도
어느 부위를 어떤 방법으로 접촉했는지, 강제성이 어느 정도였는지 확인합니다.
② 범행 경위와 반복 여부
사건이 발생한 상황과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이 반복됐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③ 피해 회복과 사건 이후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해 회복 노력, 진지한 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 등을 고려합니다.
④ 과거 형사처벌 전력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형량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초범이라는 사실은 여러 판단 요소 중 하나일 뿐입니다.
03. 집행유예와 실형을 가르는 기준
강제추행형량에서 벌금형 다음으로 많이 궁금해하는 것이 집행유예입니다.
집행유예는 징역형 등을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실형은 집행유예 없이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두 처벌을 구분할 때 중요한 것은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추행의 정도가 중하거나 범행이 반복됐고,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다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재범방지 노력 등은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성문을 제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집행유예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정이 자신의 사건에서 의미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04.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이 줄어들까?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양형 요소입니다.
하지만 합의했다고 해서 처벌을 반드시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수사나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합의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자발적으로 표시했다면 양형에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압박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합의는 금액만큼이나 진행 과정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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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경찰조사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강제추행형량이 걱정된다고 해서 무조건 혐의를 인정하거나 합의부터 시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자신의 행동이 법적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당시 어떤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상대방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사건 전후 상황은 어떠했는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CCTV, 메시지, 통화내역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반대로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 노력 등 양형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해서 답하거나, 불리할 것 같다는 이유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06. 강제추행형량,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추행 초범이면 기소유예도 가능한가요?
A. 사건의 경위와 추행의 정도, 피해 회복 여부, 전과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실형을 받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합의 여부는 중요한 양형 요소지만 범행 내용과 전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 강제추행 벌금형도 전과로 남나요?
A. 네. 벌금형도 형사처벌에 해당하므로 범죄경력에 기록됩니다.
다만 기록의 조회와 활용 범위는 관련 법률에 따라 제한됩니다.
07. 강제추행 사건, 형량보다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변호사입니다.
저는 15년 동안 형사사건을 다뤄온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논스톱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하면서 한 달 평균 10건 이상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고, 수백 건의 영장심사 경험을 쌓았습니다.
형사사건을 다루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건마다 대응 방향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합의부터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 성립 자체를 다퉈야 하는 사건도 있고,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저는 사건 기록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예상되는 처벌이 걱정되신다면 상담예약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강제추행형량을 걱정하기 전에, 자신의 사건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