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촬영물 유포와 수익 환수
- 몰수 추징 범위의 다툼
- 초기 사실관계 소명이 중요할 수 있는 이유
1. 불법촬영물 유포와 범죄수익 환수 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클래식 대표변호사 이경복입니다.
이 글은 불법촬영물 관련 혐의와 함께 수익 환수 통보를 받아 막막한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저 이경복 변호사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 대신 실질적인 방어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 예상보다 넓어질 수 있는 추징의 범위
제가 상담하다 보면 의뢰인분들께서 형벌 외에 몰수와 추징 선고에 크게 당황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 행위로 얻은 재산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에 따라 국고로 환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얻은 이익보다 수사기관이 산정한 추징 금액이 훨씬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몰수와 추징의 차이 및 산정 기준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의 상황을 살펴보면 유포 경로와 정산 방식이 제각각인 경우가 많습니다.
| 구분 | 대상 | 집행 방식 |
|---|---|---|
| 몰수 | 범죄에 제공된 물건이나 범죄수익 자체 | 물건 자체를 국고에 귀속 |
| 추징 | 물건을 몰수하기 어려울 때의 가액 | 해당 금액만큼 금전으로 납부 |
공동으로 사이트를 운영했거나 여러 단계를 거쳤다면 기여도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과도한 산정을 방어하기 위한 객관적 소명
수사기관은 계좌 거래 내역 전체를 범죄로 인한 수익으로 추정해 산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 합법적인 거래나 정상적인 소득 내역 분리
- 서버 비용이나 제3자 정산금 등 실제 지출 증빙
- 실질적으로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은 자금 입증
지키기 어려운 약속 대신 정직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방어선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단순 배포 가담자였던 한 의뢰인분도 전체 수익 중 본인 몫이 아닌 부분을 소명하여 상황에 맞는 방향을 함께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5.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세우는 방향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과거 국선변호인 시절부터 복잡한 형사 사건을 다뤄 왔습니다.
형사 처벌 수위뿐만 아니라 경제적 환수 선고 역시 초기 진술과 증빙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개별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 억울하게 부풀려진 부분은 없는지 함께 방향을 잡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02-6958-9490
이경복이었습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상황에 대한 판단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