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분위기도 좋았고, 상대방도 싫어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술자리 스킨십 고소로 경찰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은 가벼운 스킨십이라고 생각했더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았던 접촉이라고 주장하면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상대방도 좋아하는 줄 알았다”거나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먼저 해명하기보다,
실제로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당시 상대방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를 확인할 자료가 남아 있는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이경복 대표변호사는 15년간 형사사건을 다뤄왔으며, 상담 단계부터 CCTV와 메신저,
진술 내용을 직접 확인해 첫 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설명해야 할지 함께 정리합니다.
그렇다면 술자리 스킨십이 어떤 경우 강제추행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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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술자리에서 스킨십이 있었다면 바로 강제추행일까?
2. 상대방이 거부하지 않았다면 동의로 볼 수 있을까?
3. 서로 호감이 있었거나 분위기가 좋았다면 달라질까?
4. 술에 취해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면 어떻게 진술해야 할까?
5. CCTV·카카오톡·술자리 이후 연락은 어떻게 확인할까?
6. 자주 묻는 질문 Q&A
7. 첫 조사 전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부터 나눠야 합니다
1. 술자리에서 스킨십이 있었다면 바로 강제추행일까?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가 강제추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 부위와 방법, 지속시간, 당시 관계, 상대방의 반응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 고소로 이어지기 쉬운 상황
▶ 사진 촬영 중 허리나 엉덩이를 감싼 경우
▶ 부축하면서 신체접촉이 길어진 경우
▶ 귀가 과정에서 갑자기 입맞춤한 경우
▶ 허리·다리 등을 반복적으로 만진 경우
▶ 상대방이 피했는데도 다시 접촉한 경우
⚠️ 강제추행 처벌수위
▶ 법적 근거 : 형법 제298조
▶ 법정형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따라서 술자리 스킨십 고소를 당했다면 접촉 자체와 상대방이 주장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2. 상대방이 거부하지 않았다면 동의로 볼 수 있을까?
상대방이 바로 밀어내지 않았거나 술자리를 계속 함께했다는 이유만으로 스킨십에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사건 전후 서로 호감을 표현한 메시지나 접촉 직후의 행동은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당시 상황은 이렇게 봅니다
접촉 직전 → 접촉 당시 → 접촉 직후
중요한 것은 한 장면만 떼어 보는 것이 아니라, 스킨십 전후의 상황을 함께 확인하는 것입니다.
서로 분위기가 좋았다는 것과 해당 신체접촉에 실제로 동의했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3. 서로 호감이 있었거나 분위기가 좋았다면 달라질까?
이전에 호감을 주고받거나 스킨십이 있었다고 해서 이후 모든 접촉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술자리 전 메시지, 누가 먼저 만남을 제안했는지, 귀가 후 연락은 어땠는지 등은
두 사람의 관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카오톡 한두 문장만 보고 “동의였다”고 판단하기보다 사건 전후 전체 대화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술에 취해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면 어떻게 진술해야 할까?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서 말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 첫 조사 전 구분할 부분
▶ 분명하게 기억나는 사실
▶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사실
▶ CCTV·메신저로 확인되는 사실
처음 한 진술은 이후 확보되는 자료와 비교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 같다”는 식으로 기억을 채우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또 상대방이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고 이를 이용해 추행한 것으로 판단되면
준강제추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9조에 따라 강제추행죄의 예에 의해 처벌되므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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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CTV·카카오톡·술자리 이후 연락은 어떻게 확인할까?
술자리 스킨십 고소는 기억에만 의존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첫 조사 전 확인할 자료
▶ 술집 내부·출입구 CCTV
▶ 당시 자리 배치와 동석자
▶ 사건 전후 카카오톡·문자
▶ 결제내역
▶ 택시·대리운전 등 귀가 기록
자료는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각 자료가 무엇을 보여주는지가 중요합니다.
접촉 사실 자체는 맞더라도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위나 횟수, 접촉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전부 부인하거나 모두 인정하기보다,
실제로 있었던 접촉과 사실과 다른 부분을 나눠서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상대방이 먼저 스킨십했어도 고소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먼저 스킨십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 모든 접촉에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당시 분위기와 관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 CCTV가 없으면 상대방 진술만으로 처벌되나요?
👉 CCTV가 없다고 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의 내용과 일관성, 메시지, 동석자, 귀가 과정 등 다른 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7. 첫 조사 전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부터 나눠야 합니다
술자리 스킨십 고소는 단순한 술자리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상대방의 주장 전체를 인정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이경복 대표변호사는 15년간 형사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당시 상황과 CCTV·메신저 등 자료를 직접 확인하고, 첫 조사에서 인정할 부분과 사실과 다른 부분을 구분해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이미 고소 사실을 알게 됐거나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섣불리 해명하기보다 첫 진술 전에 당시 상황과 확보된 자료부터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 010-7241-95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