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철 밀집도와 이동 동선 확인
- 역사 내 CCTV 영상의 신속한 보전
- 고의성 유무를 입증할 객관적 정황
1. 억울하게 지하철 성추행으로 지목된 순간이라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클래식 대표변호사 오대호입니다.
출퇴근길 만원 지하철에서 뜻하지 않게 피의자로 지목되어 눈앞이 아득해지셨을 그 심정을 잘 압니다.
지금 머릿속으로 '닿기만 했을 뿐인데 처벌받을까', 'CCTV에 결백이 찍혔을까'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2. 공중밀집장소추행에서 고의성을 살피는 기준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대중교통 등에서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흔들리는 차내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신체 접촉은 추행의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접촉 경위, 당시 전동차의 밀집 정도, 피의자의 행동 양태를 종합해 고의를 판단하는 편입니다.
| 판단 요소 | 고의 부정 참작 사유 |
|---|---|
| 객차 내부 밀집도 | 신체 간격 유지가 불가능한 만원 상태 |
| 피의자의 이동 동선 | 하차나 이동을 위해 불가피하게 지나간 정황 |
| 신체 부위 및 태도 | 손 위치가 휴대전화 파지 등 자연스러운 상태 |
3. CCTV 확보와 이동 동선 복원이 필요한 이유
저 오대호 변호사는 상담 과정에서 당시 승강장과 전동차 안팎의 객관적 증거를 먼저 챙깁니다.
지하철 역사 CCTV 영상은 보관 주기가 짧아 서둘러 증거보전 절차를 밟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탑승 위치부터 하차 지점까지의 동선은 억울함을 밝히는 핵심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교통카드 태그 시간과 승강장 통과 시각의 일치 여부 확인
- 개찰구 및 계단 CCTV를 통한 피의자의 시선과 걸음걸이 분석
- 차내 혼잡도를 증명할 주변 승객들의 승하차 흐름 파악
4. 혼자 진술하기보다 차분한 조력이 필요한 까닭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환승 통로에서 우연한 접촉으로 고소당했던 한 의뢰인분도 초기 진술에 큰 부담을 느끼셨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이동 동선과 현장 영상 자료를 정리해 무혐의 취지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불가능한 약속을 드리기보다 객관적 사실관계를 정직하게 맞추어 나가는 것이 방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 사건 초기부터 차근차근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물증 구성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혼자 섣불리 감정적으로 대응하시기보다 구체적인 동선부터 냉정하게 복기해보시길 권합니다.
저 오대호 변호사가 선생님의 사안을 꼼꼼히 살피고 납득할 수 있는 길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 02-6958-9490
오대호였습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상황에 대한 판단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