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를 한 번 이용했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도 처벌받는 건가요?”

마사지업소나 오피스텔 등을 이용한 뒤 시간이 지나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소가 단속되면서 확보된 장부나 영업용 휴대전화, 예약내역 등을 토대로 이용자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성매매는 성을 판매한 사람만 처벌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현행 성매매처벌법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법에서 정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행위 역시 성매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매수자처벌이 문제되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업소를 방문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어떤 서비스를 이용했는지, 금전 지급과 성매매 행위가 있었는지, 수사기관이 어떤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Q1. 성매수자도 형사처벌을 받을까?
Q2. 업소에 방문하기만 해도 처벌될까?
Q3. 업소 장부에 이름이 있으면 처벌될까?
Q4. 결제내역이나 계좌이체 기록도 증거가 될까?
Q5. 성매수자 초범이라면 기소유예가 가능할까?
Q6. 성매수자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Q1. 성매수자도 형사처벌을 받을까?

그렇습니다.

성매매처벌법에서 말하는 성매매에는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대가로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한 사람뿐 아니라 그 상대방이 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돈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한 성매수자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을 판매한 사람이나 업주만 처벌받는 것 아닌가요?”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성을 구매한 사람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Q2. 업소에 방문하기만 해도 처벌될까?

성매매 업소에 방문했다는 사실과 실제 성매매를 했다는 것은 구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가 성립하려면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항문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된 사실이 문제됩니다.

따라서 특정 업소에 출입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성매매까지 이루어졌다고 곧바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업소 명칭이 마사지업소 등 일반적인 형태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금전을 지급하고 법에서 정한 성매매 행위를 했다면 업소의 간판이나 명칭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어디를 방문했느냐보다 실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Q3. 업소 장부에 이름이 있으면 처벌될까?

성매매 업소가 단속되면 수사 과정에서 예약장부나 영업용 휴대전화 등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름이나 전화번호, 방문 날짜 등이 확인되면서 과거 이용자에게까지 경찰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부에 전화번호가 있다는 사실과 성매매 행위가 있었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장부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뿐 아니라 예약 과정에서 주고받은 연락, 방문 및 결제 관련 자료, 업소 관계자의 진술 등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사실관계가 조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업소를 이용한 사실이 없다면 장부에 자신의 정보가 남게 된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이용한 사실이 있는데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채 무조건 방문 자체를 부인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Q4. 결제내역이나 계좌이체 기록도 증거가 될까?

카드 결제내역이나 계좌이체 기록 역시 수사 과정에서 사건과 관련된 자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소를 방문한 날짜와 결제일시가 일치하고 예약 문자나 통화내역 등 다른 자료까지 함께 확인된다면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이용 경위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제내역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그 돈이 곧바로 성매매의 대가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서비스에 대한 비용이었는지, 실제 성매매 행위가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매수자처벌 사건에서는 장부나 결제내역 하나만 떼어서 보기보다 여러 증거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성매수자 초범이라면 기소유예가 가능할까?

성매수자 초범이라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처음 적발된 것인데 기소유예로 끝날 수 있나요?”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매수자처벌 사건에서 초범이라는 사실만 강조하기보다는 실제 범행 내용과 횟수, 기존 형사처벌 전력, 사건 이후의 태도 등 개별적인 사정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여러 차례 업소를 이용한 정황이 확인되는 사건과 일회성 이용이 문제된 사건은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결과를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Q6. 성매수자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먼저 어떤 업소의 어떤 이용내역 때문에 조사를 받게 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실제 업소 방문 여부
✔ 방문한 날짜와 횟수
✔ 결제 또는 계좌이체 내역
✔ 예약 문자와 메신저 기록
✔ 업소 관계자와 주고받은 연락
✔ 실제 이용한 서비스의 내용
✔ 과거 동종 처벌 전력

특히 경찰이 어느 정도까지 증거를 확보했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장부나 전화번호가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하지 않은 성매매까지 인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따라서 인정해야 하는 사실과 실제로 다툴 부분을 구분하여 경찰 조사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매수자처벌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성매매를 한 번만 해도 처벌받나요?

횟수가 한 번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법에서 정한 성매매 행위가 인정되는지가 우선적인 문제입니다.

❓마사지업소에 간 것만으로 성매매가 되나요?

업소 방문 사실만으로 성매매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금품 등의 대가관계와 성교행위 또는 법에서 정한 유사성교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몇 달 전에 이용했는데 갑자기 경찰 연락이 올 수도 있나요?

업소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과거 장부나 휴대전화 등에서 이용자 정보가 확보되는 상황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어떤 경위로 연락이 왔는지는 해당 사건의 수사내용을 확인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장부에 제 전화번호가 있으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그 사실만으로 처벌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장부의 구체적인 기재내용과 다른 객관적 자료 등을 토대로 실제 성매매가 있었는지가 문제됩니다.

❓성매수자 초범이면 무조건 기소유예인가요?

아닙니다.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내용과 경위, 전력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매수자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성매매 업소가 단속됐다는 사실만으로 그 업소를 이용했던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성매수자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성매매처벌법에서 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장부와 결제내역, 예약 및 연락기록, 업소 관계자의 진술 등 사건에서 확보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법은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대가로 한 성교행위와 일정한 유사성교행위 및 그 상대방이 되는 행위를 성매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업소에 간 적이 없다”거나 “마사지밖에 받지 않았다”는 식으로 대응 방향을 먼저 정하기보다 실제 이용 경위와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범행 내용과 횟수, 기존 전력 등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을 검토해야 하고, 실제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성매수자처벌을 비롯한 성매매 사건에서 업소 장부와 결제내역, 연락기록 및 구체적인 이용 경위 등을 검토하여 사건의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