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연락 시에는 혐의 사실을 먼저 차분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장부와 계좌 내역의 입증력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불리한 진술보다는 법적 조력을 검토해 보시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1. 덜컥 걸려온 수사관의 전화, 지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클래식 대표변호사 이경복입니다.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경찰의 연락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을 겁니다.
지금 선생님께서는 아마 세 가지 생각으로 머릿속이 복잡하실 수 있습니다.
① 단순 방문만으로도 처벌되는지, ② 무조건 혐의를 부인해야 하는지, ③ 가족이나 회사에 알려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실 겁니다.
성급하게 혐의를 인정하거나 섣부른 거짓 진술을 남기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업소 장부와 계좌이체 내역이 지니는 실제 의미
수사기관은 단속 과정에서 확보한 장부와 입금 명세를 근거로 연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름이나 연락처가 적힌 장부 자체가 행위의 직접 증거가 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단순 마사지 업소 이용이나 예약 취소 등 구체적 정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3. 초기 출석요구 단계에서 주의해야 할 핵심 비교
저 이경복 변호사가 사건을 살필 때 가장 먼저 대조하는 기준입니다.
| 구분 | 초기 진술 시 유의점 | 예상되는 쟁점 |
|---|---|---|
| 계좌 내역 존재 | 금원 송금 경위의 소명 | 단순 예약금인지 실제 성교 행위 대가인지 여부 |
| 단속 장부 기재 | 작성 주체 및 기재 내용 확인 | 실제 방문 여부와 구체적 서비스 내용의 특정 |
| 현장 단속 적발 | 임의동행 및 압수 절차 점검 | 당시 정황과 진술의 일관성 유지 |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의 범위를 먼저 파악한 뒤 진술 방향을 세우는 편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4. 혼자 조사를 받으러 갈 때 놓치기 쉬운 위험들
당황한 마음에 조사 일정부터 덜컥 잡고 혼자 출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사관의 유도 신문에 당황하여 기억에 없는 정황까지 시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매매 혐의 대처 시에는 아래 사항을 차분히 정리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일시에 실제 해당 장소를 방문한 사실이 있는지 점검
- 송금된 금액의 성격과 거래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 검토
- 업소 관계자의 일방적 메모와 실제 사실관계의 일치 여부 파악
기억이 불분명하다면 단정적인 답변을 피하고 조서 기재를 면밀히 검토해 보시는 것이 권장될 수 있습니다.
5.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불안을 덜어낸 가상 사례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직장인 A씨는 단속 업소 계좌로 돈을 보낸 내역이 확인되어 출석 통보를 받았습니다.
A씨는 단순 마사지 업소로 알고 예약금을 보냈으나 당일 취소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인 저 이경복 변호사가 상담을 통해 결제 취소 정황과 당일 이동 동선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 결과 억울하게 확대될 뻔한 혐의 사실에 대해 상황에 맞는 방향을 함께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6. 정직한 조력으로 불필요한 피해를 줄이는 길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쑥스럽지만, 국선변호인 시절부터 형사 수사 단계를 직접 다뤄 오며 수많은 진술의 무게를 보았습니다.
저 이경복 변호사는 실현하기 어려운 무리한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실관계를 냉정하게 분석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걷어내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나 존스쿨 프로그램 이수처럼 선처를 모색해야 할 사안인지도 사안에 따라 꼼꼼히 따져볼 여지가 있습니다.
7. 홀로 고민하기보다 법률 전문가와 첫걸음을 상의하십시오
성매매 단속 사건은 초기 진술 하나로 이후 절차의 흐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려질까 두려워 무작정 출석을 피하는 것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놓여 계시다면 혼자 앓지 마시고 저와 함께 차분하게 방향을 잡아보시길 권합니다.
📞 02-6958-9490
이경복이었습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상황에 대한 판단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