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까지 같이 웃으며 술을 마셨습니다.”“그 자리에서는 아무 말도 없었는데, 다음 날 갑자기 성추행으로 신고됐습니다.”
직장내강제추행 상담을 하다 보면 실제로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15년 동안 형사사건을 맡아온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저는 고소됐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와 합의하라고 먼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직장 내에서 있었던 일은 평소 관계나 회식 분위기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장내강제추행 사건을 맡으면 먼저 회식 전후 대화와 CCTV, 함께 있었던 동료들의 진술, 사건 이후 주고받은 메시지부터 확인합니다.
저는 첫 경찰조사 전에 이 자료들을 먼저 확인하고,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퉈야 할지부터 정리합니다.
목차
1. 그때는 아무 말도 없었는데 왜 강제추행이 되는 건가요?
2. “손과 다리를 만졌다”는 말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나요?
3. 회식자리였다는 점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4. 회사에 신고되면 징계와 형사절차가 같이 진행되나요?
5. 억울한데 합의보다 무혐의를 다투는 게 맞을까요?
6. 실제로 많이 묻는 질문
7. 직장내강제추행, 첫 조사 전에 변호사가 가르는 것
01. Q. 그때는 아무 말도 없었는데 왜 강제추행이 되는 건가요?
A. 그 자리에서 바로 항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상사와 직원처럼 직장 내 지위 차이가 있었다면 당시에는 거부하거나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웠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내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싫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점만 강조하기보다
접촉 당시 상황과 대화, 이후 주고받은 메시지까지 확인해 당시 상황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02. Q. “손과 다리를 만졌다”는 말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피해자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접촉 부위와 방식, 지속시간, 반복 여부, 동석자 진술과 CCTV 등 다른 정황도 함께 확인해야합니다.
⚠️강제추행 처벌수위
✔ 10년 이하의 징역
✔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현행 형법 제298조의 법정형입니다.
직장내강제추행은 형사수사와 별도로 회사 내부 조사나 징계가 진행될 수도 있어 진술을 처음부터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기억나는 대로 바로 답하기보다 당시 상황과
남아 있는 자료를 먼저 확인한 뒤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03. Q. 회식자리였다는 점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A. 회식 자리였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한쪽에 유리하게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술을 마셨다는 사실보다 누가 어디에 앉았는지, 실제 접촉이 있었는지, 당시 다른 직원들은 무엇을 봤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툰다면 먼저 확인할 것
✔ 회식 참석자와 좌석 위치
✔ 매장·건물 CCTV 보존 여부
✔ 사건 전후 카카오톡·문자
✔ 동석자 진술 가능성
✔ 신고 이후 상대방과의 연락
특히 직장내강제추행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 CCTV가 삭제되거나 동석자의 기억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바로 진술부터 하기보다 없어질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하고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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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Q. 회사에 신고되면 징계와 형사절차가 같이 진행되나요?
A. 가능합니다.
회사 내부 신고는 별도의 인사·징계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경찰에 고소가 접수되면 형사절차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한 설명과 경찰조사에서 한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05. Q. 억울한데 합의보다 무혐의를 다투는 게 맞을까요?
A. 실제로 하지 않은 행동이라면 합의부터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혐의를 다툴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직장내강제추행 불송치 사례
[사건 개요]
회식 후 한 직원이 “손과 다리를 만졌다”며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그런 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경복 변호사 대응]
✔ 회식 전후 상황과 두 사람의 대화 내용 확인
✔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자료와 진술 정리
✔ 경찰조사 전 예상 질문과 답변 준비
✔ 조사 동석 후 무혐의 취지의 변호인의견서 제출
[결과]경찰에서 강제추행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직장내강제추행 사건은 합의를 시도하기보다 고소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를 하나씩 대조하면서
혐의 자체를 다투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사건이었습니다.
06. 실제로 많이 묻는 질문
Q. 초범이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회복 여부, 사건 경위와 조사 태도 등을 함께 봅니다.
Q. 피해자가 퇴사하면 사건도 끝나나요?
아닙니다. 퇴사와 형사절차는 별개입니다. 피해자가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이미 신고나 고소가 이루어졌다면 수사는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07. 직장내강제추행, 첫 조사 전에 변호사가 가르는 것
직장내강제추행 상담을 오시면 대부분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또는 “아예 만진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듣기 좋은 답부터 드리지 않습니다.
15년 동안 형사사건을 다루면서 가장 위험하다고 느낀 건 사건 방향을 정하기 전에 조사부터 받아버리는 경우였습니다.
부인해야 할 사건에서 괜히 사과부터 하거나, 인정해야 할 부분까지 무리하게 부인하면 이후 대응이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 단계부터 자료를 직접 보고 끝까지 다툴 사건인지, 선처를 준비할 사건인지 먼저 나눕니다.
첫 진술은 기록으로 남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카톡과 회식 당시 상황, 동석자 정보를 보여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하고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임 여부는 그 설명을 들어보신 뒤 결정하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