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2일 뉴스1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DNA 감정 결과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며 항소한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성추행 사건은 당시 상황과 증거 판단이 중요합니다.
“경찰에서 조사받으라는데 변호사까지 선임해야 할까요?”
“비용이 부담돼서 일단 혼자 조사받으려고 합니다.”
성추행 변호사 선임 전, 무엇을 인정하고 다퉈야 할지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변호사입니다.
저는 15년간 형사사건을 다뤄온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선임 시점만 고민하다 중요한 증거를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무조건 선임부터 권하지 않습니다.
사건 자료를 보고 필요한 조력부터 판단합니다.
선임 시점과 비용, 처벌 및 선택 기준을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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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① 선임은 의무가 아니지만 진술이 엇갈린다면 초기 검토가 중요합니다.
② 첫 경찰조사 전 사건 경위와 증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③ 수임료뿐 아니라 계약에 포함된 업무 범위를 확인하십시오.
목차
01.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
02. 경찰조사 전후 선임 시점
03. 선임 비용과 계약 범위
04.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처벌
05. 변호사 선택 기준
06. 자주 묻는 질문
07. 이경복 변호사의 조력
01. 성추행 변호사 선임, 반드시 해야 할까요?
모든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이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혐의를 부인하거나 상대방과 진술이 엇갈린다면 조사 전 조력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은 강제로 접촉했다고 주장하지만 본인은 우연히 닿았다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고의가 없었습니다”라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당시 위치와 동선, 대화 내용, CCTV 등을 살펴야 합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 상대방과 진술이 다른 부분은 무엇인가?
- 객관적인 자료가 남아 있는가?
- 인정할 사실과 다툴 쟁점이 구분되는가?
이를 정리해야 조사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02. 경찰조사 전과 후, 무엇이 다를까요?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검찰이나 법원에서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추측으로 답했다가 진술이 달라지면 해명이 어려울 수 있죠.
수사 진행 과정
고소·신고 → 경찰 출석·조사 → 송치 또는 불송치 → 송치 시 검찰 판단 → 기소 시 재판
조사 전에는 사건 경위와 자료를 정리하고 예상 쟁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조사를 받았다면 기존 진술을 검토해 추가 증거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처음부터 준비하는 것과 뒤늦게 바로잡는 것은 다릅니다.
03. 성추행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얼마일까요?
성추행 변호사 선임 비용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건의 난이도와 맡기는 업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 전 확인할 사항
① 경찰조사 동행 횟수
② 증거 검토·의견서 작성 포함 여부
③ 피해자 합의 업무 포함 여부
④ 검찰·재판 단계의 추가 비용
변호사 선임 비용은 금액만 보고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는 저렴해 보여도 검찰이나 재판 단계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임료에 어떤 업무가 포함되는지, 추가 비용은 없는지까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04.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처벌 수위는?
①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②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로, 강제추행과 같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행위의 경위와 정도, 피해 회복, 전력 등을 확인하며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인 법적 문제도 검토해야 합니다.
05. 성추행 변호사 선택 전 확인할 3가지
첫째, 형사사건 경험이 있는가?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증거를 함께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내 사건의 대응 방향을 설명하는가?
혐의를 다툴지, 일부 사실을 인정할지, 피해 회복을 준비할지 사건마다 다릅니다.
셋째, 계약 범위가 명확한가?
조사 동행, 의견서, 합의, 재판 대응이 모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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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연히 “잘 해결하겠다”는 말보다 어떤 자료를 확인하고 어떻게 대응할지 물어보십시오.
06. 자주 묻는 질문
Q1. 초범이면 변호사가 필요 없나요?
A.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진술이 충돌하거나 증거가 복잡하다면 초기 검토가 중요합니다.
Q2. 이미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늦었나요?
A. 아닙니다.
기존 진술을 점검하고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3.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강제추행은 합의나 고소 취하만으로 자동 종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과 양형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07. 성추행 변호사 선임, 왜 이경복일까요?
저 이경복의 이름, 얼마나 들어보셨습니까?
중요한 건 이름보다 사건을 어떻게 다루느냐니까요.
지금 필요한 사람이 단순히 조사에 동행할 변호사입니까?
아니면 상대방 진술과 증거를 검토해 무엇을 인정하고 다퉈야 할지 판단할 변호사입니까?
저는 15년간 형사사건을 맡아왔고, 서울동부지방법원 논스톱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하며 한 달 평균 10건 이상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영장실질심사도 수백 건에 이릅니다.
그렇다고 경력만 내세워 무혐의나 벌금형을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사건 자료를 보고 가능한 대응과 위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임료가 걱정된다면 무조건 계약부터 하지 마십시오.
지금 어떤 조력이 필요한지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클래식에 상담예약]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쟁점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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