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이고 전과도 없는데 기소유예는 가능하지 않을까요?”“실제로 만난 것도 아니고 채팅만 했습니다.”
아청법 사건으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듣자마자 “기소유예 무조건 가능합니다”라고 답하지 않습니다.
제가 먼저 확인하는 건 기소유예 가능성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 정말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게 맞는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15년 동안 형사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제가 처음 확인하는 것은 반성문이나 탄원서가 아닙니다.
경찰이 어떤 자료를 확보했는지, 이미 어떤 진술을 했는지, 아직 다퉈볼 부분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기소유예 가능성보다, 내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먼저 찾는 것입니다.
목차
01. 초범이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02. 만나지 않고 채팅만 했어도 처벌될까요?
03. 서로 좋아한 연인 사이여도 문제가 될까요?
04. 성인 또는 일반 영상인 줄 알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05. 실제 아청법 사건,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06. 실제로 많이 묻는 질문
07. 변호사가 먼저 확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01. 초범이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아청법 기소유예를 검토할 때는 정확한 혐의와 행위의 정도, 경찰이 확보한 증거, 피해회복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합니다.
📌초범보다 먼저 확인할 것
❶ 적용된 혐의
❷ 실제 행위와 횟수
❸ 확보된 증거
❹ 사건 이후 대응
같은 초범이라도 이 내용이 다르면 대응 방향 역시 달라집니다.
⚠️주요 처벌수위
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착취 목적 대화 등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성매수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
※ 구체적인 혐의와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규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02. 만나지 않고 채팅만 했어도 처벌될까요?
A. 실제 만남이 없더라도 대화 내용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성착취를 목적으로 성적인 대화를 지속하거나 특정 행동을 유인·권유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적인 대화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팅 사건에서는 이것부터 확인합니다.
✔ 상대방의 나이를 언제 알았는지
✔ 실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 만남이나 성적 행위를 제안했는지
✔ 전체 대화의 앞뒤 흐름
메시지 몇 줄보다 중요한 것은 전체 대화의 맥락입니다.
이를 확인해야 혐의를 다툴 사건인지, 아청법 기소유예를 준비할 사건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03. 서로 좋아한 연인 사이여도 문제가 될까요?
A. 서로 동의하고 교제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 관련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정확한 나이와 실제 있었던 행위가 중요합니다.
“서로 좋아했다”는 것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따라서 연인관계였다는 사실만 강조하기보다 연령과 대화내용, 만남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04. 성인 또는 일반 영상인 줄 알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A. 결국 ‘몰랐다’는 말과 객관적인 정황이 맞는지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나이가 문제라면 프로필과 나이에 관한 대화 등을, 성착취물이 문제라면 해당 자료를 접하게 된 경위와 내용 등을 확인해야합니다.
따라서 아청법 기소유예부터 고민하기보다 내가 주장하는 내용과 실제 자료가 서로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05. 실제 아청법 사건,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 법무법인 클래식에서 직접 수행한 아청법 관련 사건 판결문]
📌13세 미만 포함 미성년자 추행 혐의 기소유예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13세 미만을 포함한 미성년자 2명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적용 혐의 자체가 무거웠기 때문에 초범이라는 점만 믿고 대응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경복 변호사 대응]
✔ 피해자 2명 보호자와 합의 절차 진행
✔ 피해자 전원과 합의 성사
✔ 사건 경위와 반성 태도 등 정상참작 사유 정리
✔ 선처 사유를 담은 변호인의견서 제출
[결과]
검찰은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및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해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것은 혐의가 무겁더라도 처음부터 결과를 단정하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필요한 대응을 하나씩 준비했다는 점입니다.
06. 실제로 많이 묻는 질문
Q. 초범이면 아청법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가요?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혐의의 내용과 행위 정도, 피해회복 여부, 수사 과정에서의 대응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합의는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합의했다고 반드시 기소유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다른 정상참작 사유까지 종합해 처분이 결정됩니다.
07. 저는 기소유예 가능성부터 답하지 않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아청법 기소유예 가능성입니다.
하지만 저는 처음부터 “가능합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15년 동안 형사사건을 다루면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퉈야 하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여러 사건에서 봐왔기 때문입니다.
상담도 제가 직접 진행합니다.
경찰에서 받은 연락과 현재 가지고 있는 대화자료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청법 기소유예를 준비할 사건인지, 아직 혐의를 다퉈볼 사건인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임 여부는 그 설명을 들으신 뒤 결정하셔도 됩니다.
무엇을 말할지 준비하기 전에, 지금 무엇을 말하면 안 되는 사건인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