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 직후 진술 확인이 방어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포털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기재된 표현의 뉘앙스를 세밀히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드는 불안한 마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클래식 대표변호사 이경복입니다.
성범죄 혐의로 첫 조사를 마친 뒤 머릿속이 하얘지셨을 수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께서는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가능성이 큽니다.
- 내가 당황해서 엉뚱한 대답을 한 것은 아닐까
- 조서에 서명날인을 하기는 했는데 무슨 내용이었는지 가물가물하다
- 지금이라도 내가 한 말을 다시 읽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혼자 끙끙 앓기보다 조서 내용을 빠르게 확인하는 편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포털을 활용한 간편한 열람복사 신청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조사 당시 작성된 문서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정보공개포털'에 접속하여 담당 경찰관서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수사 중인 사건이라도 본인 진술 조서는 원칙적으로 열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통상 열흘 안팎으로 공개 여부 결정 통지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조서 열람복사 신청 시 확인해야 할 절차 기준
신청 과정에서 혼선을 줄이기 위해 기본 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 구분 | 신청 경로 | 비고 |
|---|---|---|
| 온라인 신청 | 정보공개포털 누리집 | 담당 경찰서 지정 |
| 오프라인 신청 | 경찰서 종합민원실 | 신분증 지참 방문 |
| 확인 대상 | 본인 피의자신문조서 | 피해자 진술은 제외 |
저 이경복 변호사가 상담해 보면 신청 단계부터 주저하는 분이 많습니다.
청구 사실 자체가 수사에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까 염려하십니다.
조서 열람은 법이 보장하는 피의자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확보한 조서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대목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성추행 혐의를 받던 한 의뢰인분도 긴장 탓에 실언을 걱정하셨습니다.
조서를 확보해 문맥을 검토한 뒤 상황에 맞는 방향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말의 뉘앙스가 수사관의 시각에 맞춰 정리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약속은 드리지 않지만, 기록을 꼼꼼히 살피는 일은 자부합니다.
조서에 남은 한 문장이 향후 사건 방향에 영향을 줄 여지가 있습니다.
혼자서 막막하시다면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저와 함께 잡아보시길 권합니다.
📞 02-6958-9490
이경복이었습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상황에 대한 판단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