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미성년자가 나온 영상도 아닌데, 성착취물이라고 합니다. 저도 처벌받나요?”
미성년자성착취물 기준을 찾다가 이 글을 발견하셨다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것이 영상의 내용입니까, 아니면 경찰이 연락해 왔다는 사실입니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변호사입니다.
저는 15년간 형사사건을 다뤄왔습니다.
그러나 경력만으로 사건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파일이었는지, 어떤 경위로 접했는지, 실제 적용되는 죄명이 무엇인지 구분하는 능력입니다.
미성년자성착취물 기준은 파일명이나 당사자의 설명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지 결정하기 전에 법적 기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1. 어떤 영상과 사진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나요?
2. 딥페이크로 제작한 영상도 성착취물로 인정되나요?
3. 제작·유포·소지·시청에 따른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4.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다운로드했다면 처벌받나요?
5. 경찰조사를 앞두고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6. 자주 하는 질문
7. 성착취물 혐의, 변호사는 무엇을 다르게 확인할까요?
1. 어떤 영상과 사진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나요?
A. 등장인물과 표현 내용이 법률상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는 실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고,
법에서 정한 성적 행위 등을 표현한 영상·이미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단 체크포인트
📌성착취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고 법에서 정한 성적 행위를 표현한 경우
-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는 인물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경우
- 위 요건을 충족하는 성적 표현물이 영상·사진·합성물 등의 형태로 제작된 경우
📌성착취물 해당 여부를 추가로 판단해야 하는 경우
- 등장인물의 외관만으로 연령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 미성년자를 연상시키는 설정은 있지만 명백한 인식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 성적 표현은 있으나 법률상 정해진 행위에 해당하는지 다툼이 있는 경우
※ 중요한 것은 실제 나이만이 아닙니다.
등장인물의 외관과 표현 내용, 전체적인 맥락을 함께 검토해야 하며, 위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곧바로 성착취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한 항목만으로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
미성년자성착취물 기준은 표현물 전체를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2. 딥페이크로 제작한 영상도 성착취물로 인정되나요?
A. 네. 합성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청법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아동·청소년의 촬영물이 아니더라도 법정 요건을 충족한 표현물이라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허위영상물은 성폭력처벌법 등 다른 규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성착취물 기준과 딥페이크 관련 범죄의 성립 요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3. 제작·유포·소지·시청에 따른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A. 같은 파일이라도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아청법 제11조의 주요 처벌수위
🔹제작·수입·수출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영리 목적 판매·배포·제공 등→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배포·제공 등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알면서 구입·소지·시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주의할 점은 위 범죄들의 법정형에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파일이 발견됐다는 사정만으로 제작이나 배포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행위별 구성요건과 증거를 따져야 합니다.
4.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다운로드했다면 처벌받나요?
A.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 인식은 중요한 쟁점입니다.
구입·소지·시청죄는 해당 자료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았는지가 문제 됩니다.
파일명, 검색 경로, 대화 내용, 영상의 외관, 다운로드 당시 상황 등이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성착취물 기준을 몰랐다는 것과 영상 속 대상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은 다른 주장입니다.
둘을 혼동해 진술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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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찰조사를 앞두고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 조사에 앞서 혐의와 자료 취득 경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조사 전 체크포인트
🔹준비할 것
- 연락받은 혐의와 조사 일정 확인
- 검색·다운로드·전송 경위 시간순 정리
- 대화·결제 등 관련 자료의 원본 보존
- 압수수색 영장 범위와 포렌식 절차 확인
🔹 피해야 할 것
- 휴대전화 초기화나 파일 삭제
-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해 답변
- 관련자와 진술을 맞추는 행동
- 조서를 읽지 않고 서명하는 행동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성착취물 기준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6. 자주 하는 질문
Q. 실제 미성년자가 등장하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는 표현물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저장하지 않고 보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A. 알면서 시청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우연한 노출인지, 의도적인 시청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7. 성착취물 혐의, 변호사는 무엇을 다르게 확인할까요?
“초범이니까 괜찮겠죠?”“몰랐다고 말하면 되나요?”
이런 질문에 저는 먼저 괜찮다고 답하지 않습니다.
15년간 형사사건을 맡으며 중요하게 여긴 것은 의뢰인이 원하는 답을 반복하는 일이 아니라,
혐의가 성립하는 지점과 다툴 수 있는 지점을 구별하는 일입니다.
미성년자성착취물 기준에 해당하는 파일인지, 실제 행위가 소지인지 배포인지,
고의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무엇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은 달라집니다.
저는 불리한 사실도 숨기지 않고 설명하겠습니다.
혐의 인정 여부를 서둘러 정하기보다 자료와 진술의 일치 여부를 검토하고, 지금 준비해야 할 대응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