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 초범 기소유예 기준 안내
- 존스쿨 이수 시 전과 기록 여부
- 초기 진술과 양형 자료 준비 요령
성매매 초범이면 존스쿨 기소유예를 기대해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클래식입니다.
예상치 못한 수사 연락을 받고 불안하고 당혹스러운 심정이실 선생님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고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초범인 경우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단순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처분이 정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전과로 남지 않는 처분일까요?
존스쿨 제도는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공소 제기(재판 회부)를 유예하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입니다.
기소유예는 유죄 판결이 아니므로 형사처벌에 따른 전과 기록(수형인명표 등)으로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사경력 자료에는 일정 기간 보존될 수 있으나 일상적인 사회생활에 직접적인 제약이 생길 가능성은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 구분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벌금형 약식명령 |
|---|---|---|
| 재판 회부 | 공소 제기 없음 | 법원 약식명령 발령 |
| 전과 기록 | 전과로 남지 않음 | 형사 전과 기록 등재 |
| 이행 조건 |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존스쿨) 이수 | 벌금 납부 의무 발생 |
혼자 대응할 때 놓치기 쉬운 점은 무엇일까요?
선생님께서 당황한 마음에 혐의를 섣불리 부인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남기면 선처 가능성이 낮아질 여지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증거 확보 수준을 파악하지 못한 채 진술을 번복하는 것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클래식은 의뢰인분의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여 진술 방향을 잡도록 돕고 있습니다.
선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기소 단계에서 긍정적인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담은 반성문
-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 상담 내역
- 가족이나 지인의 탄원서 등 양형 참고 자료
양형 자료는 단순한 제출을 넘어 신빙성을 갖춘 설득력 있는 구성으로 갖추는 편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처한 구체적 정황에 맞추어 설득력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이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위와 증거 상황에 따라 대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홀로 고민하기보다 저희와 함께 차분하게 방향을 잡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02-6958-9490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상황에 대한 판단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