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 서로 합의한 관계였는데, 강간으로 고소됐다고 합니다.”
원나잇고소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을 듣고 “합의였다면 괜찮습니다”라고 쉽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카톡과 통화내역, 술자리부터 숙소까지의 이동 과정, 관계 전후 상황을 직접 확인한 뒤 정말 혐의를 다퉈야 할 사건인지부터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15년 동안 형사사건을 다뤄온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경찰 연락을 받고 이 글을 찾으셨다면 혼자 진술부터 정리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카톡이나 통화내역만 보여주셔도 좋습니다.
첫 조사에서 무엇을 설명해야 하고, 어떤 부분은 조심해야 하는지부터 제가 직접 짚어드리겠습니다.
원나잇고소는 “합의였습니다”라는 한마디보다, 그 말을 뒷받침할 자료가 무엇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목차
1. 같이 모텔에 갔는데도 강간 고소가 될 수 있나요?
2. “기억이 없다”는 말만으로 준강간이 될까요?
3. 강간·준강간 혐의의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4. 모텔 CCTV가 합의 여부 판단에 도움이 될까요?
5. 관계 후 카톡과 연락 내용도 증거가 될까요?
6. 첫 경찰조사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7. 원나잇고소, 첫 조사 전 변호사가 확인하는 것
01. Q. 같이 모텔에 갔는데도 강간 고소가 될 수 있나요?
A. 네. 같이 모텔에 갔다는 것과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A. “기억이 안 난다”는 말만으로 준강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강간·준강간 처벌수위
🔹 강간죄 (형법 제297조)
폭행·협박으로 성관계를 한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준강간죄 (형법 제299조)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한 경우
→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
※ 두 범죄 모두 벌금형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찰조사 전부터 당시 상황과 자료를 제대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03. Q. 모텔 CCTV 하나가 사건 방향을 바꿀 수 있나요?
A. CCTV는 진술을 뒷받침하거나 반대로 흔들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원나잇고소에서는 단순히 두 사람이 같이 들어갔다는 장면만 보지 않습니다.
걸음걸이, 부축 여부, 엘리베이터 이동, 체크인 과정, 상대방 반응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 제가 먼저 확인하는 자료
▶ 술집·숙소 CCTV
▶ 택시·이동기록
▶ 카드 결제내역
▶ 카카오톡·DM
▶ 통화내역
▶ 관계 후 연락
증거 하나가 사건을 결정한다기보다, 여러 자료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지가 중요합니다.
04. Q. 다음 날 카톡이 오히려 중요한 증거가 될까요?
A.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문장만 떼어서 보면 안 됩니다.
05. Q. 첫 조사에서 “합의였습니다”만 반복하면 위험할까요?
A. 저는 첫 조사 전에 그 말부터 외우게 하지 않습니다.
왜 합의라고 판단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행동, 당시 대화, 이동 과정, 관계 후 메시지가 그 설명과 맞아야 합니다.
원나잇고소에서 첫 진술이 중요한 이유는 나중에 CCTV나 메시지와 진술이 어긋나면 오히려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06. 실제로 많이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모텔비를 냈다면 합의한 관계였다는 뜻 아닌가요?모텔비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성관계 동의까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숙소에 가게 된 과정과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정황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Q. 관계 후에도 평소처럼 연락했다면 도움이 되나요?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연락했다는 사실보다 어떤 내용의 대화를 주고받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Q. 상대방이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도 끝나나요?아닙니다. 강간·준강간은 고소 취하만으로 수사가 끝나는 범죄가 아닙니다.
07. 원나잇고소, 첫 조사 전에 이경복 변호사가 보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