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은 첫 경찰조사에서 한 번 한 말이 이후 진술과 충돌하면 대응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회식이나 술자리처럼 당시 상황이 선명하지 않은 사건에서는 “접촉은 있었지만 상대방이 말하는 방식과는 다르다”,
“술에 취해 일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강제추행 혐의대응은 처음부터 전부 부인하거나, 반대로 기억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섣불리 인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접촉 자체가 있었는지, 어떤 부위와 방식이 문제 되는지, 상대방의 주장과 실제 상황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를 나눠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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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많이 묻는 질문
Q. 신체접촉이 있었으면 무조건 강제추행인가요?
👉 그렇지는 않습니다.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접촉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접촉 부위와 방법, 당시 관계, 상대방의 의사와 반응, 접촉 전후 상황 등을 함께 확인해야합니다.
Q. 술에 취해 기억이 정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기억이 없다는 말과 혐의를 부인한다는 말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서 답하기보다 CCTV, 결제내역, 이동기록, 메신저,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 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강제추행 혐의를 받으면 처음 무엇부터 해야 할까?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신고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 어디에서, 어떤 접촉이 있었다고 하는지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그다음 본인이 기억하는 내용과 객관적인 기록을 시간순으로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 처음 확인할 부분
▶ 문제 된 날짜와 장소
▶ 상대방이 주장하는 접촉 부위와 방법
▶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
▶ CCTV·결제내역·택시·대리운전 기록
▶ 사건 전후 카카오톡이나 문자
이 단계에서 상대방에게 곧바로 연락해 “왜 신고했느냐”고 따지거나 진술을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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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부위에 접촉했다고 해서 항상 동일하게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신체접촉이라도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사람을 부축하다 허리를 잡은 경우
▶ 사진을 찍으면서 어깨를 감싼 경우
▶ 좁은 공간에서 지나가다 순간적으로 신체가 닿은 경우
반대로 평소 친밀한 관계였거나 이전에도 스킨십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번 접촉까지 당연히 허용됐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혐의대응에서는 “접촉이 있었다”는 한 문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접촉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나눠봐야 합니다.
▶ 법적 근거 : 형법 제298조
▶ 법정형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판단 포인트 : 접촉 부위·방법·당시 상황·상대방의 의사와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
술자리 사건에서는 일부 장면만 기억나거나 특정 시간대가 아예 기억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기억나지 않는 부분까지 단정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접촉을 한 기억은 없지만 당시 술에 취해 일부 기억이 불분명하다”는 것과 “절대로 어떤 접촉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전혀 다른 진술입니다.
기록을 확인하기 전에 강하게 단정했다가 이후 CCTV나 목격자 진술이 나오면 기존 진술의 신뢰성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추행 혐의대응을 준비할 때는
기억나는 부분 / 기억나지 않는 부분 / 자료로 확인되는 부분을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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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은 어떻게 나눠야 할까?
강제추행 사건은 모든 사실을 한꺼번에 인정하거나 부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실이나 어깨를 잡은 사실은 인정하더라도, 상대방이 주장하는 특정 부위 접촉이나
접촉 방식까지 모두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접촉 자체는 있었지만 시간, 방식, 상대방의 반응, 당시 대화 내용이 신고 내용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나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고, 각 내용이 CCTV·메신저·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와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조사 전후에는 작은 행동 하나도 이후 사건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특히 조심할 부분
▶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지 않기
▶ 기존 메시지나 사진을 임의로 삭제하지 않기
▶ 기억이 없는 내용을 추측해서 진술하지 않기
▶ 유리한 대화 한두 개만 보고 결론 내리지 않기
▶ 합의가 필요한 사건인지 먼저 구분하기
혐의를 부인한다면 성급한 사과나 합의 제안은 신중해야 합니다.
반대로 혐의를 인정한다면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가 중요할 수 있어, 강제추행 혐의대응은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강제추행 신고를 받으면 가장 먼저 “뭐라고 설명해야 하지?”라는 생각부터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첫 조사에서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사건을 정확하게 정리해두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술자리나 회식처럼 상황이 복잡했다면, CCTV만 볼 것이 아니라 결제내역·이동기록·사건 직후 대화·목격자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했다” 또는 “안 했다”로 단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나는 부분, 사실과 다른 부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부분을 나눠서 정리해야 합니다.
첫 경찰조사는 이후 진술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대응은 급하게 해명하는 것보다, 사건의 흐름을 정확히 복원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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