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애할 때 서로 동의해서 찍은 영상인데, 헤어진 뒤 갑자기 고소당했습니다.”
“그때는 아무 말도 없었는데 이제 와서 몰래 찍었다고 합니다.”
전여친카촬죄고소 상담에서 실제로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연인 사이였다는 말, 저는 그 말만 듣고 사건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영상이 남아 있다고 해서 무조건 불리하다고 겁부터 드리지도 않습니다.
촬영 당시 상대방도 찍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저는 그 부분부터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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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15년 동안 형사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전여친카촬죄고소는 헤어진 뒤 감정보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영상과 메시지부터 직접 확인합니다.
목차
1. 동의하고 찍은 영상도 처벌될까?
2. 지금은 “동의 안 했다”고 한다면?
3. 삭제한 영상도 포렌식에서 나올까?
4. 예전 영상까지 같이 조사할까?
5. 전여친에게 먼저 연락해도 될까?
6. 실제로 많이 묻는 질문
7. 첫 조사 전, 왜 이경복 변호사일까?
01. Q. 연애할 때 서로 동의하고 찍은 영상도 처벌될까요?
A. 상대방이 알고 동의한 상태에서 촬영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다만 “여자친구였으니까 당연히 동의했다”는 식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촬영할 때 카메라를 보고 있었는지, 이후 영상을 함께 봤는지, 촬영에 관한 대화가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봐야 합니다.
전여친카촬죄고소를 당했다면 기억에만 의존하지 말고, 당시 상황을 보여줄 자료부터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수위
▶ 동의 없이 촬영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동의해 촬영했지만 의사에 반해 유포·제공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성폭력처벌법은 촬영과 이후 유포를 따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찍을 때 동의가 있었는지, 이후 영상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나눠서 봐야 합니다.
02. Q. 촬영 당시 동의했는데 지금은 “동의 안 했다”고 하면요?
A. 서로 말이 다르다면 당시 남아 있는 자료를 봐야 합니다.
저는 촬영 전후 메시지나 영상에 관한 대화, 삭제 요청이 있었던 시점부터 확인합니다.
전여친카촬죄고소에서는 “동의했다”는 주장보다 그걸 보여줄 자료가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03. Q. 영상을 삭제했는데도 포렌식에서 복구될 수 있나요?
A. 삭제했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기기 상태나 삭제 시점에 따라 복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뒤 추가로 파일을 지우거나 계정을 정리하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휴대전화에서 확인할 부분
▶ 촬영·삭제 시점
▶ 상대방 전송 여부
▶ 제3자 공유 여부
▶ 다른 촬영물 존재 여부
04. Q. 예전에 찍은 다른 영상까지 같이 조사될 수 있나요?
A. 수사 과정에서 다른 촬영물이나 전송기록이 함께 문제될 가능성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여친카촬죄고소 상담에서는 고소된 영상 하나만 보지 않습니다.
과거 촬영물이 더 있는지, 각 영상마다 동의 여부가 같았는지, 누구에게 전송한 사실은 없는지까지 확인합니다.
영상 하나에 대한 설명이 다른 파일의 내용과 충돌하면 조사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05. Q. 전여친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합의를 시도해도 될까요?
A. 사건 방향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 연락부터 하는 건 조심해야 합니다.
급한 마음에 “미안하다”, “신고를 취하해달라”고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그 표현이 의도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전여친카촬죄고소 사건에서 합의부터 권하지 않습니다.
먼저 인정해야 할 부분과 다퉈야 할 부분을 나눈 뒤 연락 방법과 시기를 봅니다.
06. 실제로 많이 묻는 질문
Q. 유포하지 않고 혼자 보관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촬영과 유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Q. 전여친이 예전에 영상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된 바로 그 영상에 관한 대화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Q. 경찰이 휴대전화를 제출하라고 하면요?
바로 판단하기보다 임의제출인지 압수수색인지, 어디까지 확인하려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07. 첫 조사 전, 왜 이경복 변호사여야 할까요?
전여친카촬죄고소 상담을 하다 보면 “그때는 분명 동의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만 듣고 무혐의를 장담하지 않습니다.
메시지와 영상을 직접 보고, 촬영 전후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확인한 뒤 혐의를 다툴 사건인지,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면서 대응해야 할 사건인지부터 판단합니다.
저 이경복 변호사는 15년 동안 형사사건을 다뤄온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그렇다고 경력만 보고 저를 선택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닙니다.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처음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 내용을 제대로 알고 끝까지 함께하는가입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에서는 제가 상담만 하고 사건을 넘기지 않습니다.
처음 확인한 메시지와 촬영 경위부터 경찰조사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까지 제가 계속 이어서 봅니다.
선임부터 결정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상담을 받아보시고 제 설명과 대응 방향이 납득된다면 그때 결정하셔도 됩니다.
다만 경찰조사를 앞두고 혼자 “동의한 촬영이었습니다”라는 말만 준비하지는 마십시오.
그 말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오히려 어떤 부분은 조심해서 설명해야 하는지부터 제가 직접 확인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