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 혐의의 동시 적용 여부
- 초범의 벌금형 가능성 검토
- 상황별 선처 사유와 대처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클래식입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조사를 앞두고 덜컥 겁이 나셨을 선생님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성범죄 사건을 주로 조력해 온 저희 법무법인 클래식이 현실적인 기준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화장실에 들어간 행위와 촬영은 함께 처벌받게 될까요?
두 가지 행위는 각각 별개의 죄책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성적 욕망을 위해 공중화장실에 들어갔다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등을 이용해 실제로 촬영까지 시도했다면 촬영죄 혐의가 더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혐의가 더해지면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어려울까요?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근 사법부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침입의 경위나 촬영 미수 여부 등에 따라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해 볼 여지도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떤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까요?
수사기관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비난 가능성을 살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구분 |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는 사안 |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 |
|---|---|---|
| 촬영 횟수 | 단발성 시도 또는 미수 | 상습적이거나 다수의 촬영물 존재 |
| 유포 여부 | 외부 유출 없이 즉시 중단 | 외부 공유 및 유포 정황 발견 |
| 피해 회복 | 진지한 반성과 원만한 합의 노력 | 범행 부인 또는 2차 가해 정황 |
선생님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 따라서도 법적 판단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사건에서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혼자서 섣부르게 혐의를 축소하려다가는 진술의 신빙성을 잃을 우려가 있습니다.
- 임의제출 전 객관적인 저장 매체의 상황 파악하기
-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진술 전략 세우기
- 피해자 보호 원칙을 지키며 안전하게 합의 의사 전달하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은 이러한 초기 수사 단계의 실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저희 법무법인 클래식과 함께 차근차근 방향을 상의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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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상황에 대한 판단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