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이고 전과도 없는데 많이 처벌받을까요?”
“상대방이 술에 취하긴 했지만 대화도 했고 혼자 걸어서 이동했습니다.”
준강제추행 초범 상담에서 제가 실제로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초범이니 괜찮을 겁니다”라는 말부터 하지 않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게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당시 어느 정도로 취해 있었는지,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본인은 그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입니다.
목차
1. 초범이면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2. 술에 취했지만 걷고 대화했다면?
3. 다음 날 기억이 없다고 한다면?
4. CCTV·카카오톡은 어디까지 봐야 하나요?
5. 인정한다면 합의는 언제 해야 하나요?
6. 실제로 많이 묻는 질문
7. 첫 조사 전, 왜 이경복 변호사여야 할까요?
01. Q. 초범이면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A. 전과가 없다는 사정은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기소유예나 벌금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준강제추행 초범이라도 먼저 실제 혐의가 성립하는 사건인지부터 봐야 합니다.
술에 취하거나 잠이 들어 제대로 판단하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해 추행했다면
준강제추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이러한 경우를 강제추행에 준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초범이라고 자동으로 기소유예·벌금형이 되는 것은 아님
▶ 합의 여부, 범행 경위, 전과 등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검토
저는 여기서부터 혐의를 다툴 사건인지, 인정하고 선처를 준비할 사건인지 먼저 방향을 나눕니다.
02. Q. 상대가 술에 취했지만 대화하고 걸었다면요?
“본인이 걸어서 모텔까지 갔는데도 항거불능인가요?”
실제 상담에서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준강제추행 초범 사건에서 저는 “술을 많이 마셨다”거나 “혼자 걸었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술자리에서 어떤 대화를 했는지, 스스로 결제했는지, 택시를 불렀는지, 장소를 이동하는 과정은 어땠는지를
시간순으로 맞춰봅니다.
법원도 항거불능 여부를 구체적인 당시 상태와 정황을 토대로 판단합니다.
03. Q. 다음 날 “기억이 없다”고 하면 불리한가요?
상대방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말을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다음 날 기억이 없다는 사실 하나만 놓고 사건 당시 상태를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저는 이런 경우 바로 객관적인 기록을 찾습니다.
▶ 택시 등 이동기록
▶ 건물·숙박업소 출입영상
▶ 사건 전후 카카오톡
▶ 다음 날 주고받은 대화
기억이 불분명한데 추측해서 경찰에 설명하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04. Q. CCTV·카카오톡은 어디까지 봐야 하나요?
CCTV에 두 사람이 함께 들어가는 모습이 있다는 것만으로 동의를 단정할 수도, 반대로 혐의를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문제 장면 몇 초만 떼어보지 않습니다.
술자리부터 이동 과정, 출입 전후 모습, 사건 이후까지 연결합니다.
카카오톡 역시 당일 내용뿐 아니라 이전 관계와 다음 날 대화까지 같이 봅니다.
준강제추행 초범 사건은 당사자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아, 말과 객관적인 자료가 서로 맞는지가 특히 중요합니다.
05. Q. 혐의를 인정한다면 합의는 언제 해야 하나요?
합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바로 연락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일단 멈추고 사건부터 정리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직접 반복해서 연락하면 오히려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인정하는지,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확보했는지 확인한 뒤 합의 시기와 방법을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준강제추행 초범이라고 해서 “합의만 하면 끝나겠지”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인정해야 할 사건을 무리하게 부인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06. 실제로 많이 묻는 질문
Q. 이전에도 서로 스킨십을 했던 사이입니다.
이전 관계만으로 사건 당일의 동의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날 어떤 상황에서 접촉이 있었는지를 따로 봐야 합니다.
Q. 술집 CCTV가 이미 삭제됐습니다.
CCTV가 없다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결제내역·이동기록·메시지·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 등 남아 있는 자료부터 찾아봅니다.
Q. 경찰에서 억울한 부분을 전부 말하면 되나요?
사실대로 말하되 기억나지 않는 부분까지 억지로 설명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첫 조사 전에 기억하는 사실과 확인되는 자료부터 맞춰보는 것이 좋습니다.
07. 첫 조사 전, 왜 이경복 변호사여야 할까요?
준강제추행 초범 상담에서 “처음인데 괜찮겠죠?”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저는 쉽게 괜찮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CCTV와 메시지를 보고, 술자리부터 사건 이후까지 시간을 맞춰본 뒤 혐의를 다툴 사건인지,
인정하고 합의를 준비할 사건인지부터 나눕니다.
저 이경복은 15년 경력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하지만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처음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가장 잘 알고, 그 변호사가 끝까지 보는 것.
법무법인 클래식에서는 제가 상담만 하고 사건을 넘기지 않습니다.
처음 확인한 진술과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 준비부터 이후 대응까지 직접 이어갑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로 안심하고 조사부터 받지 마십시오.
첫 조사 전에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설명해야 할지, 제가 직접 같이 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