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의는 서두르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 조항 하나가 권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피해 회복을 먼저 고민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측에서 갑자기 합의를 요청해 왔을 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클래식 대표변호사 이경복입니다.
이 글은 가해자의 성급한 합의 요구에 마음이 복잡한 분을 위한 글입니다.
지금 선생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가능성이 큽니다.
- 합의금을 얼마나 제시해야 적정한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 국선변호사 지원만으로 세밀한 조율이 가능할지 걱정스럽습니다.
- 섣불리 도장을 찍었다가 후회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합의금 조율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들
제가 형사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성급히 합의를 진행해 곤란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님이 계시더라도 실무상 모든 연락을 전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합의금 규모는 정해진 기준보다 피해 정도와 사건 정황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이경복 변호사는 치료비와 정신적 위자료를 두루 살피는 편이 낫다고 봅니다.
합의서 문구 하나가 가져오는 법적 무게
합의서에 처벌불원(처벌을 원하지 않음) 문구가 들어가면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양형상 감경을 노리고 무리한 조항을 넣으려 할 때도 있습니다.
민형사상 이의제기 금지 조항은 추후 권리 행사를 어렵게 만들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 작성 전에 조항의 의미를 면밀하게 짚어보는 과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주요 확인 내용 |
|---|---|
| 합의금 성격 | 치료비, 위자료, 향후 발생할 손해의 포함 범위 |
| 처벌불원 의사 | 처벌 희망 여부 및 선처 탄원 문구 포함 여부 |
| 부속 약정 | 비밀유지, 2차 가해 금지 및 위약벌 설정 여부 |
마음의 짐을 덜어내고 일상을 되찾기 위하여
가상 사례로 가해자 측 연락에 당황해 합의를 서두르려던 분이 계셨습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무리한 합의 대신 피해 회복 조건을 우선해 상황에 맞는 방향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前 대법원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인 경험을 바탕으로 성심껏 살피겠습니다.
불가능한 결과를 약속하기보다 현재 단계에서 최선의 길을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 02-6958-9490
이경복이었습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상황에 대한 판단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