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끼리 평소에도 있던 접촉이었는데, 갑자기 강제추행으로 신고됐습니다.”
친족관계 강제추행은 가족 사이에서 발생했다는 점 때문에 사실관계가 더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모든 접촉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가족 사이의 모든 신체접촉이
곧바로 성범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15년간 형사사건을 다뤄왔으며,
친족 사건 역시 상담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남아 있는 자료를 직접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족관계 강제추행은 일반 강제추행보다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첫 조사 전에 실제 있었던 행동과 상대방 주장을 구분해두는 이유입니다.
핵심내용 요약
친족 사건은 접촉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평소 가족관계와 당시 상황, 사건 전후 대화, 양측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일관되는지를 함께 봅니다.
목차
1. 평소에도 있던 신체접촉이 강제추행이 될 수 있나요?
2. 법에서 말하는 친족관계는 어디까지인가요?
3. CCTV나 목격자가 없어도 수사가 진행되나요?
4. 사건 이후에도 연락하거나 같이 살았다면 어떤가요?
5. 술자리·안마·장난이었다는 설명은 어떻게 보나요?
6. 일반 강제추행과 처벌수위는 얼마나 다른가요?
7. 자주 하는 질문 Q&A
01. Q. 평소에도 있던 신체접촉이 강제추행이 될 수 있나요?
A. 평소 가족 사이에 비슷한 행동이 있었다고 해서 문제가 된접촉까지 당연히 괜찮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평소 자연스럽게 해오던 포옹이나 안마, 장난 같은 행동을 모두 추행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친족관계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어디를 어떻게 접촉했는지, 얼마나 이어졌는지, 상대방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등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원래 가족끼리 그랬다”고 설명하기보다,
평소 행동과 이번에 문제 된 행동이 실제로 어떻게 달랐는지를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02. Q. 법에서 말하는 친족관계는 어디까지인가요?
A. 법에서 보는 친족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족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5조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을 포함하며, 사실상의 친족관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호칭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관계가 법에서 정한 친족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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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Q. CCTV나 목격자가 없어도 수사가 진행되나요?
A. 가능합니다.
친족 사건은 집이나 가족모임처럼 CCTV가 없는 장소에서 문제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는 양측 진술 외에도 사건 직후 메시지, 통화기록, 당시 일정, 다른 가족에게 한 말 등이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 영상이 없다면 이런 자료를 봅니다
▶ 사건 직후 메시지
▶ 통화내역
▶ 당시 일정과 동선
▶ 다른 가족에게 한 이야기
▶ 사건 전후 관계 변화
▶ 양측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친족관계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첫 진술과 이후 진술이 크게 달라질 경우,
왜 내용이 달라졌는지까지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04. Q. 사건 이후에도 연락하거나 같이 살았다면 어떤가요?
A. 이후 연락이나 동거가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은 주거·경제·자녀 문제 때문에 사건 뒤에도 관계를 바로 끊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연락 방식이나 관계의 변화는 사건 전후 상황을 이해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05. Q. 술자리·안마·장난이었다는 설명은 어떻게 보나요?
A. “장난이었다”는 말만으로 혐의가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안마 중 생긴 접촉인지, 술자리에서 우연히 닿은 것인지,
상대방이 특정 부위를 의도적으로 만졌다고 주장하는지에 따라 판단도 달라집니다.
친족관계 강제추행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의도만 반복해서 설명하기보다,
당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와 접촉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06. Q. 일반 강제추행과 처벌수위는 얼마나 다른가요?
A. 법정형 차이가 큽니다.
⚠️
일반 강제추행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친족관계 강제추행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친족관계 준강제추행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친족관계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면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는 점도 큰 차이입니다.
07. 자주 하는 질문 Q&A
Q. 오래 지난 사건도 수사가 가능한가요?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당시 자료가 무엇이 남아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Q. 피해자 진술만 있어도 기소될 수 있나요?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성과 일관성, 사건 전후 사정도 함께 봅니다.
Q. 가족끼리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합의했다고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08. 첫 조사 전에 접촉 경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친족관계 강제추행은 가족이라는 관계 때문에 평소 행동과 문제 된 접촉이 섞여 설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경복 대표변호사는 상담 단계에서 사건 당시 상황, 평소 가족관계, 메시지와 통화내역,
상대방 주장과 현재 수사단계를 직접 확인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정할 사실과 상대방 주장과 다른 부분을 나눠 첫 조사에서 어떻게 설명할지 정리합니다.
법정형이 무거운 사건인 만큼 “가족끼리 있었던 일이니 괜찮겠지”라고 넘기거나,
당황해서 상대방 주장까지 모두 인정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 실제 있었던 접촉이 무엇이고, 그 상황을 뒷받침할 자료가 무엇인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