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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2026.03.27

AVMOV 단순 시청도 처벌될까 — 행위별 법적 리스크 정확히 정리

AVMOV 이용자라고 해서 모두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 가입이나 일반 성인물 시청은 사건화 가능성이 낮지만, 불법촬영물·아청물 시청, 유료 결제, 다운로드가 있었다면 법적 위험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AVMOV, 왜 이렇게 큰 문제가 됐나

2025년 12월 JTBC 단독 보도로 세상에 알려진 AVMOV는 가족·연인·지인을 몰래 촬영한 불법영상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대규모로 유통되던 불법 사이트입니다. 가입자만 54만 명, 운영진이 3년간 벌어들인 수익이 4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경기남부경찰청은 서버 자료와 유료 회원 IP, 결제 내역, 다운로드 기록 61만여 건을 확보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건이 공론화된 이후 "단순히 시청만 했는데도 처벌받나요?"라는 불안 섞인 질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에 의존하다 대응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행위 유형별로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핵심은 '무엇을 봤느냐'다 — 일반 성인물 vs 불법촬영물

먼저 가장 중요한 전제를 짚어야 합니다. AVMOV 이용 자체가 곧 범죄는 아닙니다. 처벌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접속 여부가 아니라, 어떤 행위를 했는지, 그리고 시청한 영상이 무엇인지입니다.

일반 성인물을 단순히 스트리밍으로 시청한 경우, 유료 결제나 다운로드가 없었다면 형사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대법원 판례(2017도3443, 2022도1683) 역시 불법촬영물을 단순 시청하거나 소지하는 행위 자체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는 점을 수차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청한 영상이 불법촬영물 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이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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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별 처벌 기준

① 단순 회원가입만 한 경우 실제로 영상을 시청하거나 다운로드한 기록이 없다면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수사는 주로 운영진, 유포자, 유료 결제자, 다운로드 이용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단순 가입자까지 수사망을 넓히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② 일반 성인물을 스트리밍으로 시청한 경우 유료 결제나 다운로드가 없었다면 사건화 가능성이 현저히 낮습니다. 다만 이는 시청한 영상이 일반 성인물인 경우에 한한 판단입니다.

③ 불법촬영물을 시청한 경우 2020년 11월 시행된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불법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당사자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 동의 아래 촬영됐더라도 유포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포된 영상이 모두 불법촬영물에 해당합니다. 연인 사이의 합의 촬영물도 상대방 동의 없이 유포됐다면 마찬가지입니다.

④ 아청물(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소지한 경우 가장 무거운 처벌이 적용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청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벌금형 선택지가 없습니다. 미성년자가 스스로 동의해 촬영한 영상이라도 법적으로는 성착취물로 간주됩니다.

⑤ 썸네일을 저장한 경우 단순해 보이지만 주의가 필요합니다. 썸네일 저장도 '소지'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며, 저장된 이미지가 아청물에 해당한다면 처벌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⑥ 유료 결제를 한 경우 결제 행위 자체가 고의적인 불법촬영물 이용의 증거로 작용합니다. 경찰이 확보한 결제 내역에 포함된 경우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⑦ 다운로드하거나 저장한 경우 불법촬영물의 수량, 소지 기간, 취득 경위를 종합해 양형이 결정되며, 단순 시청보다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⑧ 토렌트를 이용한 경우 토렌트는 파일을 내려받는 동시에 다른 이용자에게 파일 조각이 자동 전송됩니다.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유포 행위가 성립할 수 있어, 단순 소지·시청을 넘어 유포죄가 추가로 적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VPN 썼으니 안전하다"는 착각

VPN으로 IP를 우회했더라도 추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경찰은 이미 서버 자료를 확보했으며, 국제 공조 수사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실사용자 특정이 가능합니다. N번방·박사방 사건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다수의 이용자가 검거된 바 있습니다.


수사기관 연락을 받았다면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첫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다는 점입니다. 결제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섣불리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도, 아무 준비 없이 단독으로 조사에 임하는 것도 모두 위험합니다.

수사기관 연락을 받은 즉시 본인의 실제 이용 내역—접속 경위, 시청한 영상의 종류, 결제 및 다운로드 여부—을 먼저 냉정하게 정리하고,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수사 관련 우편물이 가족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송달장소 변경신청을 통해 사전에 차단하는 조치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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