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성범죄 100만 원 벌금 결격 가능성
- 교원 성범죄는 벌금형 취업제한 주의 필요
-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직격타 줄이는 조력
벌금형이라도 신분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클래식 대표변호사 이경복입니다.
평생을 바쳐 준비한 직장을 한순간에 잃을까 덜컥 겁이 나셨을 수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께서는 아마 이런 생각들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계실 수 있습니다.
"벌금형 정도로 끝나면 직장에는 통보가 가지 않고 조용히 지나갈까?"
"초범이고 액수가 작다면 교원 자격을 유지하는 데 무리가 없을까?"
"재판까지 가지 않고 약식기소로 처리되면 불이익을 피할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공직사회와 교육계는 성범죄에 대해 훨씬 엄격한 기준을 두는 편입니다.
공무원과 교원의 결격사유 기준은 어떻게 다를까요?
국가공무원법상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임용 예정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고 현직자는 당연퇴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교원의 경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라면 형량과 상관없이 교단에 서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인 대상 성범죄 역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면 배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군에 따른 대략적인 제한 기준은 아래와 같이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 구분 | 적용 법률 | 제한 기준 |
|---|---|---|
| 일반 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 100만 원 이상 벌금형 확정 시 |
| 교육공무원 및 사립교원 | 교육공무원법 등 | 성범죄 100만 원 이상 벌금형 |
| 아동 관련 기관 취업 | 청소년성보호법 | 법원 판결로 정한 취업제한 기간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은 어떻게 내려질까요?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은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심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면제될 여지도 있습니다.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받지 못하면 학교나 학원 취업이 일정 기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직무를 계속 수행해야 하는 분들에게는 벌금 액수만큼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에 본인의 생활 관계와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소명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대응할 때 어떤 위험이 생기기 쉬울까요?
당황한 마음에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다가 불리한 양형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섣불리 자백하여 무거운 벌금을 받기도 합니다.
형사처벌 자체를 낮추는 일과 신분상 불이익을 방어하는 일은 동시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원 신분 통보 절차나 징계 절차까지 내다보는 전략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진술 하나가 직업의 존폐를 가르는 중대한 결과로 이어지곤 합니다.
어려운 위기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임용을 앞두고 회식 자리에서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으로 고소를 당한 분이 계셨습니다.
100만 원 이상 벌금형만 나와도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저 이경복 변호사는 조사 전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 결과 공직 임용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건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길을 찾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저는 실현하기 어려운 약속은 드리지 않고자 합니다.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식의 과장된 말을 드리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서울동부지법 논스톱 국선변호인 시절부터 수많은 형사 사건을 직접 다뤄왔습니다.
수사 단계의 진술 방향과 양형 자료 수집 여하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과 신분상 위기를 함께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소중한 삶의 터전이 흔들리지 않도록 저와 함께 차분하게 방향을 잡아보시길 권합니다.
📞 02-6958-9490
이경복이었습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상황에 대한 판단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