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의금 요구 시 즉각 송금 자제
- 성적 목적 여부 법리 검토 필요
- 대화 전체 맥락 객관적 보존
덜컥 돈부터 보내려 하셨다면 잠시 멈추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클래식 대표변호사 이경복입니다.
익명 대화방에서 오간 몇 마디 말로 덜컥 고소를 당해 밤잠을 설치고 계실 겁니다.
이 글은 오픈채팅 대화 후 합의금 압박에 쫓겨 급히 돈을 보내려는 분을 위한 글입니다.
불가능한 약속은 드리지 않으며, 냉정하고 정직하게 상황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의 압박에 놀라 섣부르게 대응하면 오히려 불리한 정황이 남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지금 하고 계실 세 가지 생각
저 이경복 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대체로 비슷한 고민을 털어놓으십니다.
지금 선생님께서도 아래와 같은 생각에 사로잡혀 계실 가능성이 큽니다.
- ① "요구하는 돈을 주면 조용히 끝날 수 있을까?" — 추가 금전을 요구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 ② "상대방이 먼저 유도했는데 억울하다" — 유도 정황도 법리적으로 소명되어야 참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③ "경찰 연락이 오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할까?" — 대화 전체를 그대로 보존해 두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 감정적으로 답장하기보다 법리적 쟁점부터 차분히 따져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을 가르는 기준
통매음(성폭력처벌법 제13조)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요구됩니다.
단순한 분노 표출이나 욕설은 모욕죄에 해당할지언정 통매음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적 목적의 존재 여부와 전후 대화의 흐름을 법원 기준에 맞추어 검토해보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서울동부지방법원 논스톱 국선변호인 시절부터 형사 수사 단계를 다루며 느낀 점은 맥락의 중요성입니다.
단편적인 단어 하나만으로 처벌 여부가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금 목적 고소 사안의 특징과 쟁점
최근에는 합의금을 받아낼 의도로 성적 대화를 유도한 뒤 고소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고소 경위와 대화 패턴을 종합하여 고의성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구분 | 일반적인 통매음 사안 | 유도형 의심 사안 |
|---|---|---|
| 대화 유입 | 일방적인 성적 메시지 전송 | 상대방의 성적 질문이나 유도 대화 |
| 고소 태도 | 피해 사실 구제를 호소 | 즉각적인 특정 액수의 합의금 요구 |
| 주요 쟁점 | 표현의 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 | 성적 목적 부존재 및 고의성 배제 |
상대방이 고소를 빌미로 거액을 요구한다면 성적 목적 부존재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가상의 사례로 살펴보는 대응 방향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A 씨는 오픈채팅방에서 상대방의 유도 질문에 응답했다가 고소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특정 금액을 제시하며 즉각적인 입금을 요구해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인 저 이경복 변호사는 대화 전문을 먼저 확보하도록 도왔습니다.
상대방의 유도 과정과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관에게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당황하여 송금하지 않고 초기 진술을 신중하게 조율하여 사안을 원만히 풀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혼자 대응하기보다 전문가와 상의해보시길 권합니다
억울하다는 호소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채팅방을 무작정 나가거나 대화 내용을 삭제하면 방어에 필요한 소명 자료를 잃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뢰인분의 사안이 통매음 성립 범위에 속하는지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불안과 혼란을 나누고 상황에 맞는 길을 함께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 02-6958-9490
이경복이었습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상황에 대한 판단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