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렌식은 원칙적으로 혐의 사실과 관련된 정보만 선별 추출하는 절차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참관권을 통해 무관한 전자정보 압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사전 선별 기준 마련이 별건수사 방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핸드폰을 제출하면 저장된 모든 파일이 열릴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클래식 대표변호사 오대호입니다.
이 글은 휴대전화 압수를 앞두고 사생활 노출과 추가 수사가 두려운 분을 위한 글입니다.
갑작스러운 수사관의 포렌식 안내 연락에 눈앞이 캄캄해지셨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휴대전화의 모든 정보를 무제한으로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은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정보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머릿속으로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실까요?
저 오대호 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보통 세 가지 불안을 안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 과거 연인과의 대화나 사진까지 전부 수사관이 들여다볼까 두려우실 수 있습니다.
둘째, 이번 혐의와 무관한 다른 대화로 조사가 번질까 봐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포렌식 참관을 요청하면 혐의를 숨기려는 인상을 줄까 염려되실 수 있습니다.
참관은 피의자에게 보장된 정당한 권리이므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포렌식 참관이 별건수사 방어에 왜 중요할까요?
수사기관은 영장에 적힌 혐의와 관련된 단어를 중심으로 검색어를 입력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검색 과정에서 혐의 사실과 관련 없는 사생활이나 대화가 함께 도출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당사자나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압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관 과정에서 혐의와 무관한 정보의 추출을 배제하도록 요청하는 절차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사법시험 출신으로 형사 사건을 다뤄 온 저의 경험상 이 단계가 비교적 민감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혐의 관련 정보를 어떻게 구별하게 될까요?
포렌식 현장에서는 파일의 생성 시점과 대화 맥락을 면밀하게 대조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 오대호 변호사가 참관할 때 중점적으로 살피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선별 및 조치 기준 |
|---|---|
| 혐의 관련 전자정보 | 영장에 적힌 일시와 대상자에 한정하여 선별 추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무관한 사생활 정보 | 혐의와 무관함을 소명하고 수사관 탐색 범위에서 배제를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
| 별건 의심 파일 | 새로운 혐의로 연결되지 않도록 부당한 압수 가능성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
사전에 기간과 검색어 범위를 명확히 좁히는 협의가 안전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혼자 출석하여 대응하면 무엇을 놓치기 쉬울까요?
기술적 용어와 수사 절차가 낯설어 수사관의 선별 작업에 원활히 이견을 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성범죄 혐의로 포렌식을 앞두었던 의뢰인 A 씨는 다른 대화 내용의 누출을 크게 우려하셨습니다.
참관 절차에서 대상 기간 이외의 메신저 대화 복원을 배제하도록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 결과 본래 조사 대상에 한정하여 선별이 진행되도록 방향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불가능한 약속을 드리기보다 정당한 절차 속에서 권리를 지켜드리는 것이 제 원칙입니다.
불안한 순간에는 어떤 방향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휴대전화를 이미 임의제출했거나 압수당했더라도 참관권은 여전히 보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어떤 자료가 저장되어 있는지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의 일시와 장소를 꼼꼼히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혐의 사실과 무관한 파일의 저장 위치와 삭제 여부를 미리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포렌식 당일 변호인과 동석하여 선별 과정에 직접 입회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이라면 함께 방어의 방향을 정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디지털 증거 수집 단계의 대응에 따라 전체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 구체적인 상황을 토대로 차분하게 길을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 02-6958-9490
오대호였습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상황에 대한 판단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