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어디까지 처벌될까? 예약·광고·장소제공 판단 기준

⚠️ 성매매알선 처벌수위

A. 처벌수위는 일회성으로 알선한 경우인지, 영업으로 반복해 관여한 경우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경우

→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성매매처벌법 제19조에서 정한 기준입니다.

실제 처분에서는 초범 여부, 관여 기간과 횟수, 맡았던 역할, 영업을 주도했는지, 

얻은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함께 보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업주가 시킨 일만 했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지시받아 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일을 맡았고 어디까지 관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Q. 예약시간만 전달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A. 단순 전달이었는지, 손님을 실제로 연결하는 역할까지 했는지를 전체 대화와 업무 내용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Q. 경찰이 휴대폰을 확보하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A. 메신저나 통화내역, 예약기록 등을 통해 업소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다른 관계자와의 연락이나 거래내역도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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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성매매알선 사건은 직원인지 업주인지보다 실제로 어떤 일을 했고, 어디까지 관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같은 업소에서 일했더라도 단순히 예약을 전달한 경우와 손님 모집부터 정산·광고까지 맡은 경우를 똑같이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경복 대표변호사는 휴대폰 기록과 계좌내역, 근무기간과 수익 구조 등을 직접 확인해 

실제 맡았던 역할과 경찰조사에서 설명해야 할 부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이미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막연히 “직원이라 시키는 일만 했다”고 설명하기보다 

현재 자료에서 본인의 역할이 어디까지 확인되는지부터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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