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는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술자리에서 있었던 신체 접촉, 친밀한 관계라고 생각했던 상대방의 신고, 회식 자리에서의 행동 등이 뒤늦게 문제 되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성추행 사건은 당사자가 생각하는 상황과 법적 판단이 다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시 상황은 어떠했는지, 어떤 자료가 확보되어 있는지,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여부 등에 따라 적용 법률과 이후 절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추행변호사상담을 알아보는 시점이라면 이미 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거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인터넷에 떠도는 단편적인 정보만으로 대응 방향을 결정하기보다 현재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준비를 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추행변호사상담이 필요한 이유와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성추행은 법적으로 어떤 범죄일까?
많은 사람들이 "성추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실제 형사절차에서는 강제추행죄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모든 신체 접촉이 곧바로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접촉 부위와 방법, 당시 상황, 당사자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행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처벌된다"거나 "별일 아닐 것이다"라고 단정하기보다 현재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당시 상황을 먼저 정리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은 접촉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사건 이후의 상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에 의존해 즉흥적으로 답변하다 보면 이후 확보된 CCTV, 메시지 내용, 목격자 진술 등과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하게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전에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 상대방과 어떤 관계였는지
▶ 사건 직후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는지
▶ CCTV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지
▶ 목격자가 있었는지
▶ 상대방과 어떤 관계였는지
▶ 사건 직후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는지
▶ CCTV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지
▶ 목격자가 있었는지
충분한 정리 없이 "사실대로 말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다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성추행변호사상담 과정에서 자주 언급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합의입니다.
현재 강제추행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합의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처분과 양형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합의를 시도하는 방식입니다. 당사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반복적으로 사과 의사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에게 부담이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접촉이 계속될 경우 2차 가해로 문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기보다 성범죄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를 위한 접촉 과정 자체가 새로운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성추행 사건 가운데 특히 주의해야 하는 경우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강제추행 사건과 달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명령 등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상대방의 나이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는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만남의 경위,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사건이라면 일반적인 성추행 사건과 동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형사처벌 외에 추가적인 법적 문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성추행 사건은 벌금형이나 징역형 같은 형사처벌로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에는 취업제한 명령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어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형사처벌 여부에만 집중한 나머지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과 같은 문제를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단순히 벌금형이나 징역형 여부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까지 함께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추행변호사상담은 언제 받아야 할까?
많은 사람들이 기소 이후나 재판 단계에서 변호사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추행 사건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형사처벌 외의 문제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 성범죄 사건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한 번의 진술이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조사에 앞서 사건의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