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길거리에서 피해자 2명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된 의뢰인이,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와 적극적인 변호 대응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상세 내용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길거리에서 피해자 2명의 신체를 만졌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2명이라는 점이 가장 큰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피해자가 복수인 경우 혐의가 가중되어 중형이 예상되는 만큼,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가 사실상 필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변호 방향 — 피해자 2명 전원 합의가 핵심
피해자가 1명인 사건과 달리 2명인 경우 합의 성사의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각 피해자의 상황과 요구가 다를 수 있고, 한 명과 합의가 되더라도 나머지 한 명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 측 각각과 소통하며 합의 절차를 개별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당사자가 직접 접촉하는 것은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변호인이 직접 중간에서 절차를 진행하였고 결국 피해자 2명 전원과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합의 성사 이후에는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사건 경위, 음주 상태, 정상참작 사유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사실과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해자가 2명이어서 중형이 예상됐던 사건에서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결과입니다.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를 신속히 성사시키고 수사 단계에서 선처 근거를 충분히 쌓은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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