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다가 촬영물이용협박으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협박 사실이 전혀 없음을 적극 소명한 결과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 억울한 처벌 위기에서 벗어난 사례입니다.
상세 내용
*AI로 생성된 이미지 입니다*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독촉을 하였는데, 고소인이 이를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고소하면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돈을 갚으라고 했을 뿐 사진 유포를 언급한 적이 전혀 없다며 강하게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이 혐의는 벌금형 규정이 없어 유죄가 인정되면 반드시 징역형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억울한 고소 사건, 사실관계 정리가 전부다
채무 관계에서 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성적 촬영물 협박이었다고 주장하는 사건은 진술 대 진술의 구도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단순히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고소인과의 채무 관계 형성 경위, 독촉 과정에서 주고받은 대화 내용, 문자와 통화 기록 등을 시간대별로 면밀하게 재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촬영물 유포를 언급하거나 이를 협박 수단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변론 방향을 설계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촬영물이용협박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경찰 조사에도 동석하여 의뢰인이 핵심 사실을 일관되고 침착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경찰은 관련자 진술과 제반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벌금형조차 없는 중범죄 혐의에서 경찰 단계에 무혐의로 종결된 결과입니다. 억울한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정리하고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하는 것이 결과를 바꾸는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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