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같은 회사 직원에게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피해자 합의와 적극적인 양형 변론을 통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하고 신상정보 공개까지 면제된 사례입니다.
상세 내용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같은 회사에 다니는 직원에게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재판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지 않았지만 사건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직장 동료라는 점이 중요한 가중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직장 내 지위 관계를 이용한 성범죄로 판단될 경우 죄질이 더 나쁘게 평가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 방향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변호인은 상담 직후 합의 진행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직장 동료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 특성상 피해자가 느끼는 불안과 불쾌감이 상당합니다. 당사자가 직접 접촉할 경우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변호인이 중간에서 피해자 측과 소통하며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합의 성사 이후에는 음주로 인한 판단력 저하, 반성 태도, 초범 여부, 직장 내 관계에서의 정상참작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양형자료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도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직장 동료를 대상으로 한 추행으로 실형이 충분히 예상됐던 사건에서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것은, 피해자 합의를 적시에 성사시키고 재판 단계에서 양형 요소를 빠짐없이 구성한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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