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직원과의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경찰 조사 전부터 철저히 준비하고 무혐의를 적극 소명한 결과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 누명을 벗은 사례입니다.
상세 내용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직원들과 회식을 가진 이후, 한 직원으로부터 "회식 자리에서 손과 다리를 만졌다"는 고소를 당하고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하게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중한 사안입니다. 특히 사장과 직원이라는 지위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어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무혐의를 다퉈야 한다고 판단한 이유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당일 회식 자리의 전후 상황, 고소인과의 평소 관계, 사건 당일 및 이후 나눈 대화 내용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진술과 주변 정황이 고소 내용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이 아닌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다투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억울한 고소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은 아무 준비 없이 경찰 조사에 임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를 충분히 정리하지 않은 채 진술하면 의도치 않게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부터 시작된 준비
변호인은 경찰 조사 전 예상 질문을 중심으로 진술 방향을 충분히 점검하였습니다. 수사관이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어볼 것인지를 미리 파악하고, 의뢰인이 핵심 사실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실제 경찰 조사에도 담당 변호사가 직접 동석하여 돌발 상황에 대응하였고, 조사 종료 후에는 당일 진술 내용을 토대로 강제추행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신속하게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당시 상황의 정황, 고소인과의 관계, 사건 전후 대화 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하여 무혐의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결과
경찰은 관련 자료와 변호인의견서를 검토한 뒤 의뢰인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억울한 고소 사건일수록 초기 대응이 결과를 결정짓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철저히 준비하고, 조사 후 신속하게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킨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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