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의 하체를 촬영하다 현장에서 적발된 의뢰인이, 신속한 피해자 합의와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상세 내용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휴대폰으로 촬영하다 그 자리에서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발각된 만큼 사실관계를 다툴 여지가 없었고,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한 채 처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전과가 남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까지 따라올 수 있어 기소유예가 사실상 가장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변호 방향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변호인은 상담 직후 합의 진행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에스컬레이터 불법촬영 사건 특성상 피해자가 느끼는 불쾌감과 불안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연락할 경우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변호인이 중간에서 피해자 측과 소통하며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합의 성사 이후에는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사건 경위와 정상참작 사유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과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현장에서 적발된 사건임에도 전과 없이 마무리된 것은, 합의를 신속히 진행하고 수사 단계에서 선처 근거를 충분히 쌓은 결과였습니다.
비슷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법무법인 클래식의 전문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