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전철 안에서 맞은편 승객을 몰래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의뢰인이, 촬영 내용에 따라 혐의를 구분하여 다툰 결과 일부는 무혐의 불송치, 나머지는 약식 벌금형으로 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상세 내용
*AI로 생성된 이미지 입니다*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전철 안에서 맞은편에 앉아 있던 승객을 몰래 촬영하다 현장에서 적발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경찰 조사를 앞두고 법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현행범 체포라는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울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촬영 내용에 따라 혐의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현행범이라도 혐의를 나눠서 볼 수 있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려면 촬영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여야 합니다. 의뢰인이 촬영한 영상이 신체 특정 부위가 부각된 것이 아닌 전신 촬영이었다는 점에서, 모든 촬영 건에 동일하게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촬영 영상을 건별로 분석하여 카촬 혐의가 성립하는 건과 그렇지 않은 건을 구분하였습니다. 혐의가 다툴 수 있는 건에 대해서는 무혐의를 적극 주장하고, 혐의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건에 대해서는 정상참작 사유를 최대한 구성하여 선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변론을 설계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경찰은 일부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나머지 송치된 혐의에 대해 검찰은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약식 벌금형 처분을 내렸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황에서도 혐의를 건별로 구분하여 다툰 것이 결과를 나눈 핵심이었습니다. 재판 없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의뢰인은 징역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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