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만남 앱을 통해 알게 된 16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성적 메시지를 반복 전송하고 노출 사진을 요구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의뢰인이, 피해자 합의 없이도 적극적인 양형 대응을 통해 약식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상세 내용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만남 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대화를 이어가다 성 경험 등 노골적인 성적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고 노출 사진을 요구하다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대화 내역 전체를 확보한 상태였고, 피해자가 16세 미만으로 어렸다는 점에서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적용된 혐의와 처벌 위험
적용된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19세 이상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성적 착취 목적이 없더라도 동일하게 처벌한다는 점에서 일반 사건보다 훨씬 엄중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대화 내용이 노골적이었고 피해자가 어렸던 만큼 구공판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변호 전략 — 재판 없이 끝내는 것이 목표
수사기관이 대화 내역을 이미 확보한 상황에서 혐의를 다투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잡되, 구공판 대신 약식 벌금으로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반성하는 태도로 수사에 협조하도록 조력하였고, 조사 이후에는 피해자 측과 합의를 시도하는 한편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미성년자 피해자 사건은 합의 상대방이 보호자이기 때문에 일반 사건보다 합의 성사가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 측과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약식 벌금형 처분을 내렸습니다.
합의 없이도 재판 없이 수사 단계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결과입니다.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사건은 초범이라도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방향을 정확히 잡고 일관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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