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 혐의 불구속·집행유예 — 피해자 합의가 결과를 바꾼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만취 상태에서 잠든 지인의 신체에 손을 넣어 준유사강간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이 핵심 요소로 작용하여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고, 사건은 빠르게 중대한 국면으로 흘러갔습니다.

준유사강간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초동 대응을 잘못할 경우 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실형 선고까지 현실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

변호 전략 — 속도가 핵심이었다

상담 이후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정하고, 가장 시급한 과제로 피해자 합의를 설정하였습니다. 구속 여부와 처벌 수위 모두 합의 성사 시점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에서 당사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은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어 극도로 신중해야 합니다. 변호인이 직접 사과 편지를 전달하고 여러 차례 합의 시도를 이어간 끝에,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재판 단계 대응

재판에서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양형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사건 경위와 정상참작 사유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기타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도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중한 성범죄일수록 초기에 얼마나 빠르고 적절하게 움직이느냐가 결과를 결정짓습니다. 이 사건은 합의 시도의 타이밍과 방식이 구속과 실형을 모두 피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