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 실형 대신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건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트위터에 올라온 조건만남 게시글을 통해 피해자와 연락을 취한 뒤 금전을 지급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16세 미만인 경우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징역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달랐던 대응 방향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변호인이 집중한 것은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형을 피하고 부수처분을 최소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의뢰인이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도록 조력하는 한편,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가 수사기관에 전달될 수 있도록 대응 방향을 잡았습니다. 피해자 측에 대한 사과와 합의 시도도 병행하였고, 그 결과 불구속 상태로 기소되어 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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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단계에서의 변호

재판이 시작된 이후에는 감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구성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반성문, 탄원서, 의뢰인의 환경과 경위를 설명하는 양형자료, 변호인의견서를 순차적으로 제출하였고, 피해자 측과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피해배상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형사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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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신상정보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하였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수 사건은 성인 성매매와는 차원이 다른 중범죄로, 아무런 준비 없이 재판에 임하면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건은 초기 대응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최종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