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화장실 창문 사이로 휴대폰을 넣어 몰래 촬영을 시도하다 피해자에게 현장에서 적발된 의뢰인이, 변호인의 조사 대응과 의견서 제출을 통해 검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상세 내용
사건 개요
의뢰인은 화장실 창문 틈으로 휴대폰을 넣어 안에 있던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려다 피해자에게 그 자리에서 발각되었고, 이후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된 상황에서 법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변호 방향
의뢰인은 혐의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현장에서 적발된 만큼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보다,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변호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범행 경위, 이전 전과 여부, 반성 태도, 정상참작이 가능한 사유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리하여,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자료로 구성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는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조사 이후에는 구체적인 정상관계와 사건 경위를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제출된 자료와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성범죄 전과가 남을 경우 일상과 직업 전반에 걸쳐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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