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몰래카메라 설치 시도,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로 벌금형에 그친 사건

1. 혐의내용 – 모텔에서의 카메라 설치 시도, 현장에서 적발

의뢰인은 모텔에 투숙한 뒤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하려다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즉시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즉 카촬미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2. 변호 전략 –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으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이라는 매우 높은 법정형이 규정돼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모텔이라는 장소적 특성

 범행수법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변호인은 선처를 목표로 한 전략을 빠르게 수립했습니다.

변호인이 진행한 구체적 변론 활동

 사건 경위 분석

 정상 참작 요소 정리

 피해자 측 사정 파악

 조사 참여 및 진술 조력

 선처를 위한 변호인의견서 제출

 법정 변론 진행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의뢰인이 실형을 피하고 최대한 가벼운 처분을 받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3. 결과 – 벌금 500만 원 선고, 신상정보 공개·고지·취업제한 모두 면제

결국 법원은 의뢰인의 반성, 정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500만 원 선고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명령 면제,

고지명령 면제,

취업제한명령 면제까지 인정했습니다.

이는 카촬미수 선처 사례 중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위험에서 벗어나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