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성추행 혐의없음으로 끝난 사례

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클럽을 방문하여 술을 마시고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근처에 있던 여성이 성추행을 당했다며 의뢰인을 가해자로 지목하였고, 현장에서 경찰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단순히 춤을 추고 있었을 뿐 고의적으로 신체를 접촉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성추행 신고가 접수된 이상 경찰 조사가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신속한 법률 대응이 필요하였습니다.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강제추행죄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적 불이익까지 발생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변호 방향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강제추행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 또한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무혐의를 목표로 변론 방향을 수립하였고, 사건 발생 경위와 의뢰인의 입장을 상세히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신속히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클럽 내 상황, 신체 접촉의 경위 및 의뢰인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며 강제추행의 고의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입건 전 조사 종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클럽에서 억울하게 성추행 가해자로 신고를 당하였으나,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충실히 소명하고 무혐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친 결과 피의자신문 등 본격적인 수사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혐의없음 불입건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