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여자화장실에 수차례 침입하다 적발되어 신고를 당한 의뢰인이, 피해자 합의와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상세 내용
*AI로 생성된 이미지 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 수차례 들어가다 현장에서 적발되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지 않았고 처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단순 침입에 그쳤더라도 성범죄 전과가 남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등 형사처벌 외의 불이익까지 따를 수 있어 기소유예가 가장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변호 방향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한 핵심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변호인은 상담 직후 합의 진행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화장실 침입 사건에서 피해자가 느끼는 불안과 불쾌감이 상당한 만큼 당사자가 직접 접촉하는 것은 피하고 변호인이 중간에서 직접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합의 성사 이후에는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하도록 조력하였고, 사건 경위와 정상참작 사유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과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차례 침입이라는 불리한 요소가 있었음에도 피해자 합의를 신속히 진행하고 수사 단계에서 선처 근거를 충분히 쌓은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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