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혐의, 검찰 단계 합의로 이례적 기소유예 받은 사례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신체 노출 사진을 찍어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는 DM을 보내고 실제로 노출 사진 여러 장을 받은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두 가지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으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목적대화)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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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 사건이 특히 위험했나

두 혐의 중 성착취물제작 혐의가 핵심 문제였습니다. 이 혐의는 벌금형 규정이 없고 징역형만 존재합니다. 피해자 나이가 어렸다는 점까지 더해지면 재판에 넘겨질 경우 징역형 선고가 사실상 불가피한 구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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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 방향 — 합의가 쉽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었던 만큼 변호인이 집중한 것은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벌금형이 없는 혐의에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 합의가 사실상 필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도록 조력하였고, 조사 이후에는 반성문 등 정상참작 양형자료를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 측이 미성년자였던 만큼 보호자와의 합의가 필요했고, 합의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 단계까지 끝까지 합의 시도를 이어간 끝에 결국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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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검찰은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과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착취물제작 혐의에 대해 이례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벌금형조차 없는 혐의에서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것은 흔치 않은 결과입니다.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에서, 포기하지 않고 검찰 단계까지 합의를 이끌어낸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