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강간 1심 실형 선고 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된 사례

사건의 배경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14세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1심에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으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된 중범죄입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1심 실형이 선고된 만큼, 항소심에서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는 빠른 움직임이 필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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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의 유일한 출구 — 피해자 합의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항소심 감형을 이끌어내기 위한 가장 강력한 요소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아청법 강간 사건에서 피해자 측이 합의에 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와의 합의가 필요하고, 사건의 성격상 접촉 자체에 강한 거부감을 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변호인은 항소심 선임 직후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직접 중간에서 소통하며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여러 차례의 시도 끝에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이와 동시에 의뢰인의 나이, 사건 경위,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한 양형자료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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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 정상참작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하였습니다.

1심 실형에서 항소심 집행유예로 결과가 바뀐 것은, 합의 타이밍과 양형 변론이 맞아떨어진 결과였습니다. 이미 실형이 선고된 상황에서도 항소심 단계에서의 대응이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