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만남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혐의로 신고를 당한 의뢰인이, 고의성을 다투는 동시에 피해자 합의를 병행하는 전략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상세 내용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만남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만난 자리에서 신체 접촉을 하였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였지만, 전체적인 정황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잡아야 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전략의 균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었지만, 정황상 혐의를 완전히 다투기에는 불리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무혐의만 고집하다가 합의 시기를 놓치면 더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고, 반대로 합의만 서두르면 혐의를 사실상 인정하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변호인은 두 방향을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준비하는 한편, 피해자 측과의 합의도 병행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불필요하게 불리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조사 이후에는 사건 경위와 정상참작 사유를 정리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과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혐의를 다투면서도 합의를 병행하는 전략이 맞아떨어진 사례였습니다. 정황이 불리한 상황에서도 어떤 방향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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